안광림 성남시의원,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 감사원 공익감사

6월 14일 성남문화재단 소속 최모 경영국장에 대하여 채용 의혹(경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한 의혹 해소를 요청하였다.

최 국장이 채용될 당시 응시 자격기준에는 1.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2. 정부투자기관, 정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직책에서

 1년 이상 경력자 3. 관련 분야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관련분야에서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자 4. 문화예술단체의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임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최 국장은 지난 1996년 1월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H카드사와 H캐피탈에서만 근무하였기에, 자격기준에서 1∼2번과 4번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오로지 3번 자격 기준에 맞아야 한다.하지만 최 국장은 경영관련 분야에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3개월 간 담당업무였던 경영지원 및 홍보이고, 직위는 사원∼과장이었다.

즉, 3번 자격 기준인 관련분야 임원으로 5년 이상,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외의 경력으로는 마케팅 분야 및 신규사업 개발 등의 부서에 과장으로 근무하여, 경영 관련 분야라 할 수도 없고, 직위도 과장에 해당되어 중간관리자라고 보기에도 납득하기 어렵다.

사진= 안광림 의원이 문화재단 모 국장에대한 감사청구를 위해 감사원앞에 있다.

이러한 채용 의혹을 빚고 있는 최 국장은 입사 후 전문성과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는 대대적인 인사로 인사 대참사를 만들어냈고, 결국 한 직원이 불만 글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퇴사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분당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피감기관 임원인 최 국장이 부실한 축제 운영으로 예산낭비 등을 추궁하는 시의원을 명예회손으로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직원의 해임과 임용취소, 계약종료 등이 수 차례 발생하여 이 중 4건이 노동위원회에서 복직명령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시민 혈세를 들여 행정심판까지 고집하고 있는 상태이다.

채용자격에 미흡하다 보니, 자질 논란이 발생되는 것도 당연지사.

최 국장은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여부를 묻는 모 시의원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준비가 덜 됐다.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실지 미처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태연하게 하여 정회가 선포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였고, 공공기관 차량 요일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출퇴근용 차량을

각각 홀짝 번호판 두 대로 등록하여 이용하다 시의회에서 적발되는 한편, 담당업무인 재단의 경영방침을 모른다거나, 성남시의 문화예술단체 등 지역의 정체성과 현안 상황을 전혀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시의회에서 질타가 이어져왔다.

여기에 은수미 시장과 개인적 친분은 없다던 최 국장은 이미 수년 전부터 페이스북에 서로 좋아요를 클릭한 바 있고, 은수미 국회의원 시절 팬클럽 관계자였음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성남지역과는 거리가 먼 최 국장이 채용 전부터 성남시청 간담회에 참석했다는 증언이 있고, 추진보고서에도 실명이 언급되어 사전 내정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사전내정을 통한 채용비리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지난해에는 재단 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최 국장의 퇴진을 요구하였지만, 은수미 시장은 이러한 수 많은 사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귓 등으로도 듣지 않고, 연임을 승인하여 주는 등 내 마음대로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최 국장이 다른 부서의 하위 직원에게 본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공연 지휘자로 기용하여 달라는 부정청탁(김영란법 위반)과 함께 공연 예산승인권한을 운운하는 갑질(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행위로, 해당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요청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한 부정채용 의혹으로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최 국장의 이러한 행태는 결국 채용 과정상의 문제로 인하여 공정성과 함께 사회 정의를 훼손하고,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볼 수 있다.

끊임 없이 채용자격과 자질문제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성남문화재단 최 국장에 대하여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채용 과정상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모집을 빙자한 특혜 채용인지, 결코 상식적이지 않은 그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확인시켜 주시기를 요청한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안광림 시의원   노영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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