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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박권종)에서는 지난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안전사고와 관련 10월 20일 긴급하게 의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조속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성남시의회 34명의 의원들은 이번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조의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였고, 이번 사고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많은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假稱)“성남시 시민안전 인재관리 및 운영조례”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 하겠다.
현재 만들어진 상위법 및 조례의 경우 대부분이 자연재해에 국한되어 있는게 현실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인재사고 부분에 대한 예방, 수습 및 사후대책 등에 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둘째 이번 사고와 관련된 건축법과 공연법의 일부 미비한 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법률개정을 건의하겠다.
이번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관련법인 건축법은 지하철 환풍구와 지하주차장 환풍구의 설치기준이 다르고, 관객수가 3,000명 이상일 경우에만 공연신고와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완화된 공연법에 의해 인재에 가까운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안전에 관한 미비한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 및 관련기관에 건의하겠다.
셋째 현재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겠다.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 관리 주체는 경기도로 되어 있으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고수습 및 향후대책 수립과도 연계되어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관리주체를 성남시가 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성남시의회 34명의 의원들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다시는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번 사고의 수습과 향후 대책 수립에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타임즈-김종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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