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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이 현실적 대안이다.
성남시의회는 무상교복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4.10.27 11:50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지관근)는 16일 최승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오늘(24일)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희 의원은 “학생들의 자원절약 정신 함양과 교복구입비 지출에 대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고교 신입생들의 비싼 교복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의의 마음과 지원은 일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대해 실효성과 현실성에 대한 우려스럽다.

성남시는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 중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교복 공동구매와 교복 물려주기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선별적 지원과 교복나눔운동이 부모와 자식 간 이견, 학생들간 불화감을 조성하고, 당사자인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게 현실이다. 부모의 경제 기준이 아이들을 평가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교육정상화, 교육평등, 의무교육의 정신을 발현하기 위한 최종 목표는 무상교육 실현이다. 무상교복과 무상급식을 통해 헌법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해주는 무상교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의회에 통과시켜야 한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전면 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즉각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면적인 무상교복 실현 정책은 성남시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머리를 맞댄다면 예산 확보만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걱정을 해결하고 노동자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1석 2조의 정책이다.

무상교복 실현이 바로 민생정책 실현이다.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면 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방안을 토론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학부모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성남시 전국 최초 무상교복 실현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14. 10. 24.

통합진보당 성남시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