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월 30일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누리과정 국고지원 665억원,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404억원, 초,중학교 화장실 개선 5,100억원, 교내 CCTV 확충 405억원, 길위의 인문학 300억원 등, 기존 정부안이 대학시설건축 예산이었던데 반해, 수정안은 민생예산이 대폭 확충되었다.

 
이는 김태년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성남수정)이 23일 서남수 장관, 27일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번 교육부의 추경안이 민생, 일자리라는 목적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초·중학교 화장실 개선, CCTV확충, 학교비정규직, 누리과정, 길위의 인문학사업’ 예산 확보를 재차 요구한 바에 따른 것이다.

 
그간 논란이 있어왔던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정부에서 시책만 수립하고 예산확보를 교육청에 모두 전가한 탓에, 각 지방 교육청마다 예산부족으로 금년 10월이면 누리과정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또한 지난 3월 경북의 한 고교생의 자살로 인해 사회적으로 대두된 교내 CCTV 확충 문제도, 정부가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까지 열어서 공론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으나, 김태년 의원의 요구로 대폭 반영되었다.

김태년 의원은 “정부는 이번 추경이 민생·일자리 추경이라고 발표해놓고, 국채까지 발행하는 사업이 정작 내용은 대학병원, 대학지원사업”이라고 지적하며,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초중등 화장실 개선 사업, 누리과정예산 등, 민생을 챙기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 교문위 의결안을 포함한 전체 상임위원회의 수정의결안을5월1일~2일 양일간 심의를 거쳐, 5월 3일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수도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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