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국회의원(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 간사)이 10일 국정감사를 통해 문화재청 소유 토지 사용료 호텔신라에 대해 65% 인하 특혜 의혹을 폭로 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주택의 공시지가로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다 2014년 공시지가가 정해지면서 사용료를 산출했다는 궁색한 답변을 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거짓해명이라며 보도자료를 냈다.
김 의원은 "매년 상승해온 토지사용료가 올해 갑자기 큰 폭으로 축소된 것"은 특혜라는 것.
해당 토지는 서울 장충동 한양도성 성곽 인근에 위치한 도로로, 전체 773.60㎡ 중 307.21㎡가 2006년말 이후 호텔신라의 면세점 주차장 부지 로 사용되고 있다.
호텔신라는 토지사용료로 계약 첫해인 2006년 3천95만원을 납부했고, 이후 이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 5천744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6월 연장계약에서 토지사용료는 전년에 비해 3천 715만원 인하된 2천29만원으로 결정됐다. 첫 계약 이후 연평균 10%인 상되던 사용료가 갑자기 전년보다 64.68%나 감소한 것이다.
게다가 문화재청이 소유한 유상 사용허가 토지 71건 중 올해 사용료가 인하된 경우는 호텔신라 주차장 부지를 포함해 단 2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하여 문화재청은 2013년 계약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어 인근 주택의 공시지가(340만원/㎡)를 참고해 사용료를 결정했으나, 2014년에 해당 공시지가(120만원/㎡)가 발표되어 이에 따라 산출했다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곽효선 기자
Copyrights © 2006 www.sntimes.kr All Rights Reserved
신고
인쇄
스크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