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재명 시장은 연초부터 기자회견을 통한 시정 역점 사업을 줄줄이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시정을 이끌어온 책임자로서 치적을 홍보할 만하고, 성남시 미래 비젼을 위한 가치를 발표할 만하다. 그러나 시정역점 사업이 목표를 이탈했거나 미래의 비젼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결과는 100만 시민의 몫이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들을 갖고 본지가 집중조명해 보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본지는 누구를 위한 수혜가 아닌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사전에 집중 점검, 보도하는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보겠다.
본지는 먼저 이슈로 떠오른 "제1공단 부지 공원화"에 대해 3회에 걸쳐 ①"'제1공단 제로섬 게임'에 휘말린 것 아닌가"란 제목으로 보도를 한다. ②"'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방식' 가능한가"이고 ③"제1공단, 대장동 상생의 길은 무엇인가" 등으로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 세이브존 옆 제1공단 부지. ⓒ수도권타임즈
성남 제1공단 위치는 본시가지(수정·중원구)의 핵심 도심이다. 지하철 단대오거리 역사가 위치하고, 중앙지하상가, 지금은 헐려있지만 종합시장, 세이브존이 상존하는 최고의 구도심 상권이다.
총 부지 면적은 8만4,325㎡(약2만5,481평). 제1공단은 1970~1980년대에 산업화를 이끈 삼영전자, 풍국산업, 천지산업, 시저통상 등이 존재했었고, 현재도 빠이롯드가 자리를 지키며 가동 중이다.
현재 소유권자 현황을 보면 SPP((주)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5만595㎡(60.1%), 8개 저축은행이 2만3,551㎡(27.9%), 한국빠이롯트가 6,387㎡(7.6%), 성남시 3,701㎡(4.4%) 구성비를 갖고 있다.
그동안 제1공단을 둘러싼 행정행위를 보면 2005년 성남시(민선 4기)는 '주거·상업지역'으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4년이 지난 2009년 5월 성남시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했다. 2010년 사업시행자(SPP:(주)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실시계획 신청을 냈다.
당시, 사업시행자는 공단의 3분의 1인 2만8,000㎡를 공원화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토지는 법원·검찰청 유치, 주상복합 건물 신축 등이 계획에 반영되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면 공원화 하겠다"고 공약함으로써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뒤 2010년 7월 민선 5기 이재명 시장 취임에서 "1공단 전면 공원화 공약"을 천명했다.
2011년 5월 성남시는 '실시계획 불가 통보'를 했다.
사업시행자 측은 곧바로 '실시계획 재신청'을 했다. 이어 사업주는 이재명 시장을 상대로 "도시개발법 취지를 넘어선 재량권 남용"이라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시는 그해 8월 '실시계획 재신청'을 거부 했다.
이후 이재명 시장 집행부는 2012년 5월 실시계획 미신청 사유를 들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했다. 그 뒤 2012년 9월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람공고'를 냈고 '보존용지'로 바꿨다.
토지주의 의지 및 각계각층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한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의도대로 1공단의 토지활용 계획은 진행되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에 출마한 민주당 김태년 의원(수정구)은 전면 공원화에 따른 토지보상 등의 소요액 약 4,000억원을 마련할 것에 대해 '결합개발 방식'을 도입했다. 김 의원의 결합개발 방식은 수익성이 높은 제3의 지역을 개발해 그 곳에서 나온 이익금을 전면 공원화에 쏟아 붓는 '묶음 개발'이었다.
같은 당 소속 이재명 시장은 김태년 의원의 공약을 받들기라도 한 듯이 2012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개발 이익 3,220억원으로 1공단을 공원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2012년 8월 2일 희망대공원 야외무대 노상방담(路上芳談)에서도 "대장동 도시개발 구역(91만㎡)과 제1공단 부지(8만4천㎡)를 '결합 개발'해 개발이익금 일부로 1공단 부지를 매입해 수년째 방치된 1공단 부지를 시민 세금 부담 없이 공원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012년 8월 신흥동 희망대공원에서 노상방담. 대장동 개발이익금 일부로 1공단 부지를 매입해 수년째 방치된 신흥동 1공단 부지를 시민 세금 부담 없이 공원화할 수 있고, 대장동 구역의 개발이익 대부분을 환수하는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재명 시장은 설명했다. ⓒ수도권타임즈
지난 9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태평 2·4 정비구역 해제 및 대책마련" 긴급기자회견에서 "구시청에 소재한 '시민회관'을 결합개발 방식 이익금으로 제1공단에 신축해 이전하고, 기존 시민회관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센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법원·검찰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면 공원화'와는 정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연이은 이재명 시장의 기자회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3일에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구역지정 추진" 관련 "개발이익금은 약 2,200여 억원 이상의 규모로 추산, 구도심인 제1공단지역에 재투자되어 성남시민의 휴양·문화 공간 역할을 할 '커뮤니티공원'을 확보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재명 시장이 틈만나면 제1공단을 '전면공원화 하겠다'에서 하향 조정해 '커뮤니티공원으로 하겠다'며 약속에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 특히 1공단을 공원화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의 문제, 결합개발방식으로 인한 시일성 문제 등에도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사업주 측과의 협의 없이 행정력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
사업주 측은 성남시를 상대로 약 1천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행정소송 등 2건이 소송 중에 있다.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만약 법원의 판결이 사업주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모든 일들은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거기다 엄청난 손해배상을 시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희괴한 일이 발생한다.
이 행정소송은 손해배상(사건번호 2013구 합 10343, 본소: 2011 구 합9766) 성남신흥(1공단)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거부신청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과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행정소송을 재병합해 소송 중에 있다.
사실상 분당구 이매동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 성남시가 '허가신청을 취소했다'가 1천억원원의 손해배상을 문 사례가 있다.
다음은 이재명 시장의 제1공단 공원화에 대한 목적 이탈성 부분이다. 첫째 이 시장은 후보시절 '전면공원화'를 주장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휴양·문화 공간 역할을 할 커뮤니티공원'으로 바뀌었다.
둘째는 이재명 시장이 2012년 6월 27일 민선5기 시장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1공단 전면공원화'를 발표했지만 2013년 4월 24일 한승훈 대변인을 통해 "성남법원·검찰청 청사는 신흥동 제1공단으로 이전한다"고 확정 발표했다. 이는 이 시장이 전면 공원화에 대한 의지가 꺾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다.
셋째는 지난 9일 기자회견장에서 "결합개발방식으로 시민회관(대강당, 소강당)을 1공단으로 이전한다"고 말했다. 1공단으로 이전을 하게되면 대강당과 소강당 그 외에 부대시설을 합치면 약1만5,000㎡(약5천여평)이 소요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1공단 총 부지 면적은 8만4,325㎡(약2만5,481평) 중 법원·검찰청 부지 3만,3000~4만㎡(1만~1만5천평)을 빼고, 시민회관 약1만5,000㎡(약5천여평)을 빼고 나면 약 5천여평밖에는 남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 민선 4기 이대엽 전시장 시절(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당시 사업시행자 측이 "공단의 3분의 1인 2만8,000㎡(약 8,400여평)을 공원화해 기부채납하겠다"는 약속보다도 못한 오히려 공원이 3천여평이 줄어든 치킨게임을 이재명 시장은 지금까지 벌여온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드는 부분이다.
제1공단 전면공원화 하겠다고 공약한 이재명 시장은 4년을 흘려보낸 시점에서 "1공단 공원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장동과 제1공단 결합개발 방식을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설상 이 시장이 발표한 대로 결합개발방식이 성공으로 끝나, 약 2,200억원의 개발이익금을 1공단 공원화에 쏟아 붓는다 해도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1공단 공원화에 토지보상비 및 건축비용은 최소 약4천여억원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결합개발 방식이 언제 끝나느냐는 문제이다.
이재명 시장은 "올해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시작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사업을 맡겨 2016년 하반기 사업 시행, 2020년까지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신영수 전 국회의원은 '이재명 시장의 말'대로라면 "개발이익금은 2020년 후에나 발생한다. 그렇다면 1공단 공원화를 위해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이렇게 된다면 1공단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본시가지 도심을 지속적으로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말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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