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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성남시의회 183회 임시회 첫날, 새누리당 최윤길 대표의원과 민주통합당 박문석 대표의원이 '대표연설'을 했다.
최 대표는 주로 이재명 시장의 무소불위 권력을 지적한 반면, 박 대표는 이대엽 전시장의 무례한 사업 및 새누리당의 다수의석 횡포를 문제 삼았다.
 » 좌측 새누리당 최윤길 대표의원, 우측 민주통합당 박문석 대표의원 ⓒ수도권타임즈 최 대표와 박 대표 연설의 '공통점'
양당 대표가 공통적으로 '이재명 시장의 삐뚤어진 의회관'을 지적했다.
최 대표는 이 시장의 '독선과 오만이 의회와 갈등을 부추겼다'고 연설했다.
"이 시장은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 권한을 짓밟고 있다. 새해 신년인사회에서 시종일관 시의회가 복지예산과 사회단체 지원 예산을 삭감해 쓸 돈이 없다면서 시의회를 흠집 냈다. 취임 후 지금까지 무려 11건의 조례를 재의 요구해 의회의 조례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더니 급기야 의회에서 의결된 2012년 본예산을 무더기로 재의요구를 해왔다."
박 대표는 '강(強)시장-의회제(strongmaior−council plan) 구도'를 예로 들어 완곡 표현으로 이 시장의 그릇된 의회관을 지적했다.
"시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에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함과 동시에 법적으로 성남시를 대표하면서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의회에 대하여 재의권 등으로 과한 권한의 행사는 없었는지요? 또한 시장이 해야 할 역할 중, '정책문제의 발견∙제안자로서, 정책 추진자로서,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자로서, 관리∙집행자로서, 자치 경영자로서, 이해관계 조정자로서, 중앙정부와의 연계 역할 및 합리적 분권운동가로서'의 역할은 다하셨는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최 대표는 이재명 시장, 박 대표는 이대엽 전시장을 '비판'
최 대표의 이재명 시장 비판 연설내용 요약이다.
최 대표는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이 취임 12일 만에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깜짝쇼"를 하더니 지금은 텅빈 곳간을 채울 묘안을 찾기는커녕 곳간에 더 큰 구멍을 내 재정을 파탄 내려 하고 있다.
또한 이덕수 의원의 진솔한 5분 발언을 가지고 이 시장은 의원들을 모욕했다. 더욱이 수행비서가 이덕수 의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모욕을 한 것도 모자라 시의회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해악과 협박으로 의회를 모독 했다.
이재명 시장은 공정치 못한 인사전횡 및 정실인사를 했다. 6급 상당의 대변인 및 7급 상당의 갈등조정관을 채용하는 것도 문제다. 시의회와 집행부의 첨예한 대립은 최고의 결정권자도 풀 수 없는데 갈등조정관이 풀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다음은 박 대표의 이대엽 전시장 비판 연설내용 요약이다.
마구잡이식 사업으로, 공원로 확장공사에서 당초 2005년 설계당시 1천8백억원이었던 사업비가 현재 1천2백억원이 증가하여 약3천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또 2005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약3,000억원이었던 은행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현재 2배가 늘어나 약6,000억원이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외 많은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발주하여 현재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마무리를 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약9천5백억원에 달하는 무분별한 토지매입을 하였으며 무리한 신(新)청사 건립을 위해 판교특별회계를 불법 전용하였다.
인사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매관매직"으로 성남시 2천5백여 공무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전국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다.
최 대표와 박 대표의 '대안 제시'
최 대표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재명 시장과의 상생 관계를 뽑았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이 시장의 계획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특히 이 시장이 나서서 시민사회와 갈등을 조장하고 벽을 쌓도록 만드는 치졸한 행위를 먼저 중단해야 한다.
선거가 아닌 정치행위에 있어서 승패가 가려지는 정치는 불행한 후진 정치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치는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선진정치여야 가능하다.
서로를 신뢰하는 바탕에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함께 논의하며 그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복이 될 것다.
새누리당협의회 모든 의원들은 제6대 성남시의회가 시작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올 한해도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난 일들을 교훈삼아 희망 가득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는데 앞장서겠다.
박 대표는 성남시의 현안 사업을 내 놓았다.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최소의 주민부담금이 되어야 한다. 분당의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펼쳐져야 한다. 2014년 공공기관 이전 건물에 우량의 민간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또한,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을 통한 문화의 축제를 개발해야 한다. 본시가지와 분당, 판교, 위례지구 등 지역간 갈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광역시승격은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다,
민주통합당은 좀 더 나은 지방정부의 분권과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 등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우리가 먼저 변화한다. 그리고 도전하고 창조한다. 변화와 도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싸움하는 의회에서 화합과 상생하는 의회로, 질책하고 비난하는 의회에서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는 의회로,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의회에서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의회로 만든다.
민주통합당은 100만 성남시민 모두가 웃는 그날까지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천해 나가겠다. 이를 성남시 의회에서부터 해 내겠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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