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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는 자전거 도로가 없다. 성남환경연합(공동의장 주혜·백찬홍)의 논평 주요 제목이다.
성남환경연합은 지난 4월 23일 '탄천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재검토 하라!'는 논평을 낸바 있다.
 » 성남환경운동연합이 탄천에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타임즈 이에 대해 성남시는 해명을 통해 "정자동 주택전시관~가스공사까지 구간의 도로를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혼용하고 있어 분리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연합은 시 측 주장이 억지 주장이라고 말한다.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어 있다는 것.
환경연합은 "성남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확장공사는 '시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토목사업에 불과하다. 보행자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로 구분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이유로 도로 확장공사만을 추진하는 것은 시가 과연 탄천도로 정책을 올바르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을 냈다.
환경연합 측은 탄천시설물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사전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설문을 진행 중에 있다. /곽효선 기자
<논평, 전문>
4월 23일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주혜·백찬홍)의 '탄천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재검토 하라!'는 논평에 대해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정자동 주택전시관~가스공사까지 구간의 도로를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혼용하고 있어 분리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성남시의 이 같은 주장은 자전거도로 확장 공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다. 현재 자전거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간은 자전거전용도로(이하 전용도로)와 보행자도로로 구분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하 겸용도로)이다.
확장공사를 통해 자전거와 보행자를 분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와 보행자의 분리를 위해서는 겸용도로를 전용도로로 변경 고시하여, 보행자와 자전거가 구분되어 통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즉, 확장공사가 끝나도 공사 구간은 겸용도로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는 것이다.
결국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 보행자는 통행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행자와 자전거를 구분하기 위해 공사를 한다는 성남시의 주장은 큰 모순일 수밖에 없다.
위의 같은 내용을 토대로 성남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성남시 탄천변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다.
성남시 탄천변에 많은 자전거들이 다니고 있다. 그런데, 현재 법률에 규정하여 자전거전용도로는 지정 고시되어 있는 도로는 하나도 없다. 즉, 성남시 탄천변 도로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성남시민이 알고 있는 녹색의 우레탄이 깔려 있는 도로는 산책길, 보행자길이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통행하는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다. 2005년 탄천에서 자전거와 인라인의 충돌 사고 후 시는 탄천변 5개 노선의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변경 고시했다.
당시 시는 탄천 이용자들의 증가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도모를 위해 변경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전거전용도로를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변경하여 향후에 있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2. 시의 탄천 자전거도로는 일관성없는 정책의 표본이다.
보행자길과 자전거전용도로로 구분되던 구간을 탄천 이용자 증가 했다는 이유를 들어 자전거전용도로를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변경하더니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는 겸용도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를 분리하겠다며 12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려 하고 있다.
성남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확장공사는‘시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토목사업에 불과하다. 보행자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로 구분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이유로 도로 확장공사만을 추진하는 것은 시가 과연 탄천도로 정책을 올바르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요구 사항- - 공사를 위한 도로 정책이 아니라 실제 탄천의 자연환경과 시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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