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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184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의원)가 31일 ‘위례신도시내 분양아파트 건립’ 안을 부결했다. 위례신도시내 분양아파트 건립안 부결은 이번이 3번째다. 시의회는 성남시가 추진하는 일반분양 아파트 건립은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민간영역인 아파트 분양사업에 참여해 개발이익금을 남긴다는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새누리당 유근주 의원은 “빚 얻어 분양사업은 안 된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우려스럽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훈 의원은 “순환이주용 임대아파트는 LH공사가 지어서 성남시에 주어야 하는데 왜 성남시가 받아서 시민혈세를 낭비해야 되는가. 또한 작년 12월 LH에 부탁해 올 3월까지 계약을 성사키로 약조했는데,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안건을 이번 회기에 또다시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새누리당 권락용 의원과 민주통합당 마선식 의원은 “도시개발공사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해 놓고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 취하한 의도가 무엇인지. 이는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의원들을 농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청 도시주택국 곽정근 국장은 아파트 건립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에 이어 경기도 개발기금 1032억원(지방채)이 배정되어 있고 오는 9월초 848억원을 차입키로 되어 있다. 좋은 조건이다”며 의원들을 설득했으나 시의회의 반대의견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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