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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184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의원)가 31일 ‘정자동 178의 4소재 5필지’ 매각 건을 부결했다. 성남시가 3회에 걸쳐 성남시의회에 ‘정자동 공유지 매각’을 올렸지만 또다시 좌초된 것. 이는 집행부의 공유지 매각이 결코 타당치 않다는 의회의 입장이다.
시는 토지 매각대금 1200억원으로 판교지구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수정구 보건소 건립 및 기타 경비로 쓴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첫째는 매각대금의 용처가 불명확하고 매번 매각대금의 사용처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삼았다. 특히 지난회기까지는 매각대금을 19가지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고서 이번에는 판교구청사 부지를 매입한다는 일관성 없는 행정에 의원들이 고개를 저었다. 특히 유근주 의원은 “성남시 가용예산 2500억원으로 절약해서 나눠쓰면 땅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윤우 의원은 “매각 예정지역은 교통이 번잡한 곳이다. 학교도 2곳이 있다. 이곳에 오히려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건물을 짓는 다면 기획도시가 아닌 난개발도시가 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훈 의원은 “매번 똑같은 돈타령이다. 정작 급하면 판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정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산이 이뤄지면 수천억원이 들어올 뗀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매각 반대 입장에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매각의 필요성을 질의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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