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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184회 임시회에서 민주통합당 강상태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최만식 의원은 ‘고령친화산업 육성 방안’을 제안했다.
 » 성남시의회 184회 임시회에서 민주통합당 강상태 의원과 최만식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수도권타임즈 강상태 의원 5분 발언(신흥1동, 수진 1·2동)
강상태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성남시 차원의 장·단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지원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매년 6, 7만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고 2009년 이후 누적된 자퇴생의 수만 무려 20만명에 달한다. 성남시의 경우 매년 1,600여명이 넘는 중·고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발표했다.
“특히 2011년 경기도 교육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성남시의 중학교 중퇴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1년 학업을 중단한 실업계 고교 학생은 392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5%를 넘는 학업 중단율을 보이는 등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강 의원은 서울시의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 대책’을 예로 들어 성남시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는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교육, 상담,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안교육센터’를 하반기 중 ‘학교 밖 청소년 전담센터’로 확대 및 개편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자립을 꿈꾸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체험, 자립준비 전문공간을 추가 운영하고 하자센터를 1곳 더 늘려 제2의 직업체험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최만식 의원은 ‘성남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위·수탁운영기관 공모’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첫째, 기반구축 국책사업의 연속성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성남시의 노인복지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업무이관 과정에서 국책사업의 추진체계, 권리와 의무 등 사업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반적인 위·수탁기관 공모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현행 지식경제부 관련규정,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사업평가 관리규정과 심각하게 위배되는 사안이다.
둘째, 본 사업추진 체계상 주관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정부 및 지자체의 협약 당사자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고유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가지며, 지자체에서 공모하는 일반 위·수탁기관과는 별도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식경제부 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구축사업은 국책사업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국비투자에 대한 권리, 의무사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정부, 지자체 및 주관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성남시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전문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 동안의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구축성과를 바탕으로 종합체험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관기관의 정부와의 정책연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의 고유 기능과 고령친화산업에 특화된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체계 유지가 필요하다.
최 의원은 이를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위·수탁운영기관 공모는 국책사업의 특성과 사업연속성, 고령친화산업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후속조치를 반드시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또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글로벌 고령화 환경에서 국내외 이해 관계자로부터 매우 효과적인 정책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 향후 성남시 관내에서 고령친화산업의 랜드마크 위상을 강화하는 정책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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