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인쇄
스크랩
"이재명 시장은 공동정부의 실체를 밝혀라."
29일 최윤길 새누리당 대표가 이재명 시장에게 던진 물음이다. 이번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아무리 좁혀서 봐도 새누리당 대표의 물음이라는 점에서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견해를 대변한다. 야권연대(시장단일화) 시장인 이 시장은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그것이 대의(대표)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최 대표의 물음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을 것이다. 그간의 공동정부 운영의 성과를 물은 것이 아니라 공동정부 자체의 실체를 물었기 때문이다. 전자는 공동정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즉 잘잘못을 묻는 것이다. 후자는 공동정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 대표의 물음 자체가 이 시장에겐 치욕이다.
 » 성남시의회 최윤길 새누리당 대표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이재명 시장 공동정부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타임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치욕스런 물음 앞에서 몸서리를 치기 마련이다. 수치를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장은 이 치욕스런 물음이 '왜 내 앞에 던져졌는가?'라고 자문해야 한다. 동시에 자기를 되돌아봐야 한다. 비록 답의 내용이야 그의 몫이나 물음의 근본은 공동정부의 정당성은 물론 시장이 된 정치인 이재명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공동정부는 제도적 개념이 아닌 정치적 개념이다. 지방자치제는 강수장 기관대립형이며 따라서 시장의 권력 분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동정부의 구현은 권력 분점에 준하는 또는 비견되는 정치적 행위들로 나타나야 한다. 야권연대 정신을 살린 또는 고양시킨 정책공조, 협치, 관료시스템 개혁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여기엔 두 개의 조건이 붙는다. 하나는 시장단일화라는 정치적 틀이 도시를 대표하는 시장이라는 사실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은 이 대표성에 지방자치제의 역사적인 뿌리가 있다. 또 하나는 시민운동은 공동정부 운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운동은 선거 등 정치적 행위들에서 일방에 가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장은 이 두 개의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 도시의 대표라기보다는 당파의 대표처럼 행위했고, 당파의 대표조차 귀찮다는 듯 벗어던지곤 했다. 사사건건 시의회와의 충돌은 그것을 여지없이 폭로해주었다. 김부선 스캔들, 최근 서울신문에 대한 대응 역시 마찬가지다. 예산 배정은 물론 인사를 통해 시민운동을 공동정부에 끌어들였다.
대의(대표)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아온 시장(왕) 자체다. 요컨대 그는 제왕적으로 시장권력을 휘둘러왔다. 따라서 잦은 시정 파행은 그의 주장과는 달리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무소불위로 휘두른 시장권력 자체에 있다. 바꿔 말해서 제왕적인 시장권력의 행사로 야권연대는 그 형식도 내용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최 대표가 공동정부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이유다. 사실 이 근본적인 의문은 최 대표보다는 민주통합당 대표나 시장단일화에 정치적 책임을 지닌 세력으로부터 나와야 했다. 시장단일화라는 정치적 틀은 당파의 대표처럼 굴거나 그것마저 귀찮다고 벗어던지는 제왕적인 시장권력을 만드는 일은 분명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단일화에 대한 정치적 기대가 꺾인지 이미 오래다. 소수파에 불과한 민주통합당 시의원들은 안이하게도 비정치적인 여당 행세에 급급했다. 이 시장 편을 들기에 앞서 시의회의 구성원이라는 근본사실에는 무자각증세였다. 조폭과 하등 다를 것 없는 시의회에서의 난동과 막말이 그렇고, 국민적 공분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이숙정 처리가 그랬다.
구민노당은 모든 정치의 뿌리인 시민의 힘이 아니라 시장권력을 이용해 지자체 공공부문의 사회화전략을 구사하기에 바빴다. 관립병원에 불과한 시립병원이 그렇고 노동자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특혜의혹이 불거진 나눔환경이 그렇다. 시장단일화에 기대어 시장권력을 이용한 사회주의로의 이행전략의 사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통합당에선 총선에서의 패배가 오히려 야권연대 자체에 있다는 보고서까지 나왔다. 실제로 야권연대 반대가 야권연대 찬성보다 배가 높다는 민심이 확인되었다. 총선 당시 이상락 등 중원구 민주통합당의 무원칙은 두고두고 비난받을 것이다. 구민노당은 지금 경기동부 또는 주사파라는 오명 하에 최악의 국민적 배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따라서 야권연대에 기반하면서도 그것을 고양시킨 공동정부 운영이란 불가능하다. 아니 최 대표의 물음처럼 공동정부 자체가 그 실체가 의심받고 있다. 이 시장의 제왕적인 권력행사, 민주통합당과 구민노당의 무능, 부실의 삼위일체가 원인이다. 이 삼위일체는 이 시장이 개인의 출세를 위해 민주통합당, 구민노당을 이용했다는 가설도 가능케 한다.
앞뒤 맞지 않는 일방적인 모라토리엄 선언, 막대한 혈세 낭비로 되돌아온 보복행정, 뇌물로 구속된 측근이 측근이 아니라는 오리발 내밀기, 짜고 치는 고스톱이 그려지는 나눔환경 특혜의혹에 대한 핀트 어긋난 부인, 시장 비서실의 전횡 등등. 성과를 따져봐야 할 공동정부 운영은커녕 공동정부 자체를 의심케 하는 사례들로 최 대표가 제시한 것이다.
이 같은 사례들에 근거해 최 대표는 "이 시장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보다 공동정부의 실체를, 이 시장의 실체를 더 잘 말해줄 수 없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치인이 정치인일 리 만무하고 시장이 시장일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런 정치인, 그런 시장이 공동정부 운영이라는 대의와 전략에 적합할 리 만무하다.
최 대표의 말은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다. 발언의 문맥상 본질적인 무엇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이 시장이든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의 시장단일화세력이든 '새로운 권력'의 대두가 과연 정치인지 회의스럽다는 것이다. 과연 지방자치인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 과연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이 시장이 당선되었을 때 이 시장이나 시장단일화세력은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것은 공동정부 운영에 대한 무한의 정치적 책임이었을까? 최 대표가 제시한 사례들에서 보듯이 허울만 뒤집어쓴 공동정부였을까? 이 시장은 최 대표의 근본적 물음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물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인황 칼럼니스트
Copyrights © 2006 www.sntimes.kr All Rights Reserved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