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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184회 임시회가 5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로써 장대훈 의장이 이끈 민선 6대 전반기는 끝났다.
하나는 '공유재산 제2차 관리계획 의결안'이었다. 여기에는 분당구 정자동 공유지 매각건과 위례지구 일반분양건립사업건이 포함되어 있다. 3번에 걸쳐 올라온 이 안은 부결되었다. 시의회가 생각하는 '성남의 미래, 100만 시민을 안위하는 네거티비즘'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다.
다른 하나는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었다. 이 개정안은 다소 완화쪽으로 수정 가결되었다. 그러나 사유재산 침해, 상위법이 규정하는 완화 기조를 따르지 못한 누더기 수정안이 되고 말았다.
또 다른 하나는 나눔환경과 관련된 사업 선정의 모순, 민선 5기 이재명 시장의 2년에 대한 평가였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 이와 관련한 행정의 모순이나 결점들을 하나도 드러내지 못했다. 시의회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인사와 관련한 '정실인사'의 폭로였다. 시의회 측은 이에 대해 변죽만 울리고 말았다. 첫째는 관심 미비였고 둘째는 자료부족이었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자료를 넘겨주지 않아서 이를 폭로할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이상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장대훈 의장 '2년을 돌아보며'
장대훈 의장은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어려운 시기였다'고 술회했다.
시립병원에 관련된 예산으로 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로써 175회 임시회에서 진통 끝에 가까스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잘잘못을 시의회에 뒤집어 쒸우고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 단행 등 의회사무국을 집행부의 하부기관으로 여기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력화 시키려했다.
이외에 홍보예산 중단, 자료 제출 거부, 불출석과 퇴장 등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특히 모라토리엄 선언의 실수, 의회 비난 발언, 11건의 조례 재의요구, 재의결된 2건은 대법원에 제소 등은 의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
그러나 6대 의회 2년여 동안 네 번의 정례회와 열 번의 임시회를 개회해 주요안 204건, 예산결산 등 주요사안 103건 등 총307 건을 처리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평했다.
지관근 부의장 '2년을 돌아보며'
지관근 부의장도 5분발언을 통해 6대 의회 전반기를 돌아보며 성남시의회와 집행부의 "소통과 대안"에 대해 발언했다.
"애석하게도 민선 5기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6대 성남시의회의 전반기를 평가하고 반성하면서 내린 결론은 앞서 말한 우리들의 책무와 정반대의 길로 갔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일반통행로에서 역주행을 한 것입니다."
이는 정략에 떠밀린 정책 부재와 소통의 부재가 원인이었다. 새누리당 및 장대훈 의장은 반대로 일관했다. 의회소통과는 무관한 길로 갔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남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교섭단체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민주통합당도 책임을 절감하고 있다.
오는 하반기 6대 성남시의회는 당면 과제들을 함께 기획하고 길을 함께 찾아서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00만 시민을 위해 오로지 복무해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책무에서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심판대 위에서 가혹한 채찍을 받을 것이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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