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이석기의 극좌적이고 모험주의적인 발언 때문이다. 그는 법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고 말했다. 조중동류의 기자들을 부른 자리에서다. 의도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해온 국민들로 하여금 당혹감과 함께 극도의 의문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말대로 애국가가 국가로서 법으로 정하지 않았다 치자. 그렇다 해도 애국가는 국가의례에서 국가로서 모든 국민들이 부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모든 국가의례에서 그렇게 해 왔다. 이 사실은 애국가가 국가라는 의미다. 과거 민노당이, 오늘 통합진보당이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 해서 이 사실과 사실의 의미는 결코 소거되지 않는다.
이것이 국민들이 당혹해하는 이유다. 나아가 국민들이 극도의 의문을 품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것이리라.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라니? 그럼 이북에서 부르는 다른 애국가가 국가? 남한의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라면 이북의 애국가도 국가일 수 없지. 단일민족이 분단되었으니까. 그럼 이석기 말대로 '아리랑' 같은 노래가 국가가 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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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것이 이석기의 노림수다. 이런 유의 의문은 그 답으로서 자연스럽게 과거 민노당이 주창한 1국2체제를 골자로 한 '코리아연방제'를 다시 반복할 수 있는 내적인 근거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리아연방제가 답으로서 주어지는 이런 유의 의문은 과거 민노당의 핵심인 주사파의 정치적 기대와 전술에 불과할 뿐 전혀 올바른 의문이 아니다.
통일과 관련해 이석기가 야기한 애국가문제를 생각할 때 남도 북도 어느 일방을 흡수하는 통일을 하지 않는다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유일한 전제로 나올 수 있는 답은 하나 밖에 없다. "애국가는 대한민국의 국가다. 이북도 다른 애국가를 국가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이 통일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애국가를 제정해서 국가로 삼으면 된다."
통일은 2국이 1국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흡수하지 않더라도 통일된 1국에서의 체제는 남한의 '민주공화국'과 이북의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가 새로운 형태의 1체제를 이룬다는 의미 외에는 없다. 통일이 1체제가 아닌 2체제라면 전혀 통일이 아니며 따라서 2국의 1국으로의 통일일 수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코리아연방제에서 말하는 1국은 실은 국가가 아니라 '민족'이다. 주사파에 의한 개념적 위장이자 대국민 정치사기극이다. 국가는 국가에 대한 국가로서만 성립한다. 이 점에서 국가는 실체적이고 실정적이다. 그러나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다. 이 점에서 민족은 불과 100년 전에는 있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정서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통일문제에서 전면에 내세워야 할 국가 대신 있지도 않은 단일민족을 내세운 코리아연방제는 종북주의의 살아 있는 증거다. 코리아연방제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의 부정이라는 것, 즉 위헌적인 발상에 기초해 있다는 것은 이미 폭로된 바 있다. 따라서 이석기가 애국가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시대착오인 구태의 반복에 불과하다.
이석기의 극좌적이고 모험주의적 행보는 대한민국 정치가 수렁에 빠졌다는 것을 입증한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당혹케 하고 기망하는 이석기 따위를 두고만 볼 것인가. 언제까지 주사파문제를 사상의 자유로만 치부하려는가. 오히려 사상의 자유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치가 못한다? 그렇다면 사회가 나서야 한다. /마인황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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