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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의장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4인방. 4선 박권종, 3선 이영희, 3선 최윤길, 2선 유근주. 유근주 의원은 의장이란 명예 자리보다는 후반기의 핵심이 될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일 9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새누리당 의원은 19명으로 과반수 17석을 넘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장 후보는 후반기 의장이나 다름없다. 새누리당의 파벌 다툼으로 민주당(15명)에게 의장 자리를 양보해도 민주당은 이를 가져 갈 수 없다.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될 수 없는 관계로 집행부와의 공조를 해야 하는 여당의 입장에서 득보다는 실이 크기 때문이다.
본보는 의장 선거를 몇 일 앞두고 지역현안이자 박영일 의원이 제안한 '의장이 되려는 자의 검증 절차'에 따른 서면 인터뷰(보도자료) 및 전화 인터뷰를 실시했다.
 » 성남시의회 제6대 후반기 새누리당 의장 후보군. 박권종, 이영희, 최윤길 의원(가나다순). ⓒ수도권타임즈 -의장이 되려는 이유.(가나다순)
박권종 의원: 100만 시민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 및 민주당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다. 의장은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상징의 자리일 뿐이다. 모든 일은 대표기관에서 한다.
유근주 의원: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대안자는 유근주라고 생각한다. 의장이라는 자리는 100만 시민의 의견을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떠받드는 봉사의 자리에 불과하다. 훌륭한 선배 의원들이 의장 후보에 출마했기 때문에 가장 핵심인 부서에서 임무를 충실하는 것이 났다고 생각했다. 훌륭한 의원들 중 한 분이 후반기 의회를 뚝심 있게 꾸려가기를 바랄 따름이다.
이영희 의원: 의장은 시민본위, 멸사봉공의 정신의 자리다. 박영일 의원이 말한 "100만 시민들의 10년, 30년 후의 미래 번영을 위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자리다. 이 말은 장대훈 전 의장의 뚝심으로 전반기를 이끌었듯이 후반기도 이를 이어가는 의장이어야 한다. 이재명 시장이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례 및 예산 등 의결권한과 행정감시권 등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과 전투적인 행동으로 시의회에 대한 도전을 한 치의 오차 없이 대응하여 시의회 위상을 높이고 의원들의 자존심을 지켜낸 장 전의장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
최윤길 의원: 현재 이재명 성남시장의 잘못된 정책과 시 운영으로 미래의 성남시가 밝지 못하다. 지난 2년 동안 성남시 운영을 뒤돌아보면 알 것이다. 취임 초부터 모라토리움이라는 거짓으로 출발하여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의회의 무시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오류가 있었나! 최윤길은 그동안 시 집행부의 심각한 행정오류와 이재명 시장의 막가파식 운영에 대하여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들과 성남시의회 의원들 도움을 받아 그동안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자 한다.
-도시개발공사 설립건에 대한 견해.
박권종 의원: 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시기상조라 생각이 든다. 여건이 마련되면 대장동 개발 등과 함께 고려해 볼만한 요소다.
이영희 의원: 도시개발의 취지를 볼 때 그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개발구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대장동개발사업 이익금으로 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1공단에 투입할시 주민의 저항은 어떻게 감당 할 것인지 의문이 간다. 시가 수천억원의 예산을 빌려서 적자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기업에서나 할 수 있는 이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깊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장동과 1공단 개발은 당초 계획과 같이 민간주도의 개발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런 관점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은 타당치 않다.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대장동개발, 1공단개발 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향후 사업이 종료되면 도시개발공사는 해산되어야 하는데 과연 해체가 가능한가? 절대 해산할 수 없다고 본다. 해산을 안 하기 위해서 수정, 중원지역 재개발 사업을 하고자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고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포기하는 사업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수많은 예산을 확보할 시 무리한 공사채 발생시 재정적자로 인한 부도가 날게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반대한다.
최윤길 의원: 이재명 시장은 현행 지방공단 체계로는 수익사업(개발사업 포함)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고 독자적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다며 공사설립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 지방체를 발행을 요구하고 있다. 불과 2년 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성남시가 수익이 보장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제2의 모라토리엄 같은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남시 재정여건상 아직은 시기상조라 본다.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례신도시 분양사업 및 정자동 공유지 매각 건에 관련한 견해.
박권종 의원: (전화 인터뷰)일정시간까지 보도 금지 요청(엠바고).
이영희 의원: 위례신도시, 정자동 공유재산 매각,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1공단 공원화에 관한 소신이다. 위례신도시는 시의회에서 사업권을 확보하여 추진하라는 주문을 수도 없이 하였으나, 금번 집행부에서 사업권을 확보한 사항은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사업권 확보했다. 의회에서 요구한 사업권 확보는 판교개발과 같이 일정지역 기반시설을 포함한 사업권을 요구하였다. 분명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사업권을 포기 할 수는 없고 우선 토지매입만 하고, 사업은 경제상황 등을 보면서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정자동 구청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절차는 절차상 하자가 많다. 처음에는 정자동 부지를 매각하여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등 세수 부족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두 번째는 벤처기업 등에 매각하여 세수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이익을 위하여 매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집행부는 무계획적으로 그때그때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매각하면 다시 살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다. 우리시의 미래를 위하여 과연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지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윤길 의원: 이재명 시장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모두 지역에 환원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사업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 메디바이오밸리 조성, 산성 등 9개 지역 주택재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수천억원대의 대행수수료를 수입으로 올리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지자체의 경우 지방공사를 설립하려다 모두 보류한 상태로 부족한 자본금을 만들려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연계된 위례신도시개발 사업은 신중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자동 시유지 매각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성남시 세수 공백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NHN과 같은 대기업의 본사 유치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유지 매각에 앞서 매각조건 등 투명한 절차가 전재되어야 하며,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견해.
박권종 의원: 시립의료원은 설립은 시의회에서 통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이다. 이외에 내용은 추후에 밝혀드리겠다.(엠바고).
이영희 의원: 성남의료원 설립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2004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다. 450병상의 규모로 전액 시비로 약 1,930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도 경에 완공할 계획이다.
그간 예산투입의 문제점, 재정적자의 문제점, 운영상 문제점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2011년 7월 우리당 김 모 의원 등 13인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정 모 의원 등 8인이 제정조례를 발의하여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사실상 성남지역은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하여 종합병원이 5개나 있고, 성남주변에는 삼성병원 등 대형병원이 다수가 있어 설립 운영할시 재정 적자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는 시설비 1,930억원과 매년 투입되는 운영비를 합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의료비를 100%지원하는 방안이 매우 타당 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과연 어떤 정책이 후손에게 부담이 안 되는 정책인지 여야를 떠나 진지하게 고민 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기금을 이용한 저소득층에 대한 100% 의료비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차선책은 시립병원을 조속히 건립하여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방법이 타당하다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성남의료원 운영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시 공기업으로서 한계가 있어 많은 재정 적자가 예상되므로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고 주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히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다.
최윤길 의원: 수정, 중원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구시청사 부지에 추진 중인 시립병원설립에 대해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시립의료원들이 적자운영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기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립의료원에 대한 문제점을 재검토해 구시가지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향후 예상되는 성남시 학교무상급식 예산 증액에 대한 견해.
박권종 의원: (전화 인터뷰)일정시간까지 보도 금지 요청(엠바고).
이영희 의원: 교육사업은 중앙정부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교육예산의 한계를 느껴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환경개선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무상급식과 같은 인기영합주의적(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지방자치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치인의 성향에 따라 정책이 매번 바뀌는 과정에 수혜 받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더해지고 있고, 무상급식 예산이 증가하다보니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삭감되어 화장실, 놀이시설 등 꼭 필요한 시설 확충이 어려워 학교안전사고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수혜자는 무상이지만,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한번 시행되면 절대로 거둘 수 없는 정책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무상급식 대응 비율 50%를 지원받는 조건하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을 하는 방안이 평소에 생각하는 소신이다.
최윤길 의원: 2012년도 성남시 무상급식예산은 209억원(수혜대상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2·3학년, 유치원 117개소), 경기도 지원예산 209억원을 포함, 총 418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이같이 경기도가 무상급식예산을 증액함으로써 대응투자로 지원되던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이 줄어들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성남시는 학교무상급식 예산편성에 앞서 환경개선사업 및 원어민교사지원 등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재검토 되어야한다.
유근주 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식재료 위탁 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재명 시장이 공동정부를 표방해 특정 정당에 사업권을 위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다. 친환경 급식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각 학교마다 나름대로 신선한 음식을 식자재를 엄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권을 특정 정당에 넘길 경우 또 다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정당에 성남시가 나서서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오해는 사전에 차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박권종 의원: 의장의 자리는 상징일 뿐이다. 집행부와의 감시 견제 등 모든 전권은 대표단에서 심도 깊은 토론과 토의에 의해 절충이 이뤄진다. 사심이 없다. 100만 시민을 위해 큰 봉사의 자리라고 생각한다.
이영희 의원: 성남시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시민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의회와 집행부의 화합과 견제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부족하지만 원칙과 상식을 기본으로 하여 진정성을 갖고 사심 없이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과 신뢰의 지방정치를 해왔다고 자부한다.
의장이 된다면 동료의원들과 함께 의원의 본분을 잊지 않고 우리시와 시민을 위하여 집행부에 협력할 사항은 협력하고, 견제가 필요한 사항은 확실히 견제할 것을 약속드린다.
최윤길 의원: 그 동안 이재명 시장은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하여 방해와 시의회를 무시하여 왔다.
본 회의장에서의 막말과 수행비서의 의원 협박, 의정활동에 대하여 자료제출 거부 등 수없이 의원의 활동을 막아 왔으며 무시해 왔다. 후반기에 의장이 되어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동원하여 이재명 시장의 잘못된 정책과 오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
성남시민께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성남시의원으로서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시고 질타해 주신 여러분들께 마지막까지 봉사의 정신으로 성남시의회를 이끌고 나갈 것을 다짐하며 격려와 지지를 부탁한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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