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개발 추정이익 용역 '조속히 마무리 하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김용 의원(이매1·2동)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11.23 12:58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 김용 의원(이매1,2동)은 190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판교개발 이익 용역을 서둘러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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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의원은 "2011년 10월 재개된 개발이익의 추정용역이 2012년 3월에 중단된 것은 눈속임을 하려는 국토해양부의 속셈이다"며 "정치권의 4월 27일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액션이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하루속히 용역을 재개하여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추정용역의 지연으로 입주민과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성남시의 재정에도 손실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성남시는 국토해양부의 조정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예산법무과는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김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서 판교개발 초과이익 추정용역을 서두르도록 국토해양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교개발 초과이익 추정용역은 2011년 10월 재개했다가 2012년 3월 28일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법인(주관사: LH)에서 양측(성남시, LH)의 입장차를 문제삼아 중지되어 있는 상태다. /수도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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