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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미래혁신교육도시와 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은 무너진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살리고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더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반드시 써야할 교육비! 시민생활부담은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평균보다 낮은 소득에 빚부담이 있음에도 평균보다 많은 교육비를 쓰는 가구(에듀푸어)가 82만4000가구에 달하고 있다.
"‘미래혁신교육도시사업’과 ‘대학생학자금 지원’은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비 시민부담완화의 출발이다."
대학생들이 본분인 학업은 제쳐두고 학자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하기에 허덕이고 있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반값등록금 실현에 앞서 대학생 학자금의 이자부담만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성남시가 추진하는 대학생학자금지원조례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당 사업은 타 지역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초·중·고 학교 현장은 무너진 공교육에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다.
미래혁신교육의 대표적인 학교인 분당구 보평초등학교가 이사오고 싶은 신강남 8학군으로 평가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성남시가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이번 ‘미래혁신교육도시 사업’은 무너진 공교육을 살리고 우리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드는 일이다.
이번 ‘미래혁신교육사업’은 교실 신․증축과 유휴공간을 재편성해 학교교육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 상담교사와 안전지킴이를 배치해 안전한 학교생활을 돕도록 할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줄이는 한편 각 교실에 필요한 교사를 추가로 증원해 교사와 학생간 다양한 소통이 가능해지는 학습여건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되도록 하고자 한다.
창의·인성교육과 체험 진로교육을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미래형 인재육성과 공교육의 신뢰도가 대폭 개선 될 것이다.
"성남시의 교육투자사업비 확충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최우선순위 투자사업이다."
교육은 정파를 떠나 우리 모두가 지키고 키워나갈 미래이다.
현재 성남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대비 교육투자 예산이 3.1%(388억원) 수준이다. 내년도 예산은 이번 미래혁신교육도시 사업비 100억원을 포함해 일반회계 전체 예산대비 교육투자예산이 4.1%(422억원)으로 늘어날 계획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시민 모두가 환영할 일이다.
내년도 성남시 교육투자사업비 증액의 핵심은 바로 성남시가 추진하려는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 지원조례와 미래혁신교육도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비 부담 완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
특히 ‘미래혁신교육도시사업’은 타 지자체에서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당 지자체로 유치하려는 사업이다.
성남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김태년 국회의원 /수도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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