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2009) 및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2011) 등을 계기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국제교류로서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의 ODA 규모는 늘어났지만,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2%로 OECD 평균(0.31%)보다 낮다. 최근 정부의 관련 법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나 지자체와의 업무 조율 미비 및 ODA 중복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자체 역시 최근 들어 지자체의 브랜드가치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ODA를 중시하고 있지만, 몇몇 광역지자체(경북,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ODA 규모가 크지 않으며,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예산, 법규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자체의 ODA 사업 추진은 기존의 국제교류 지역과의 우호협력 강화 및 지자체의 글로벌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 차원의 미래가치 선점 및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 차원에서도 ODA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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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자체 고유의 ODA 자원(resources)의 발굴을 통한 ‘집중과 선택’ 전략이 필요하다(예：서울시 전자정부, 경기도 농업개발, 경북 새마을 운동 등). 특히 한국의 발전경험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형‘ ODA 전파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생색내기용’ 혹은 ‘퍼주기’가 아닌 지자체 및 원조대상국 모두에게 이익(‘win-win’)이 되어야 한다(예：ODA와 청년인턴제 연계 등). 셋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사업의 중복성을 탈피하고 예산 낭비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는 경기도 역시 ODA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감동을 주는 ODA’를 지향해야 한다. 민간부문(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통한 가칭 ‘경기 ODA포럼’을 운영하고, 새로운 ODA 분야(’경기해외청년봉사단‘ 구성, 남북환경협력 등) 발굴은 물론 중앙정부 정책에 부합하도록 道 차원의 법 제도를 개선하고, 구체적 실행방안(Action Plan)을 마련해야 한다. /신종호 통일·동북아센터 연구위원 (jonghos@gri.kr, 031-25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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