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성남시의회 제191회 임시회가 '2013년도 2조1,222억3천8백만원의 본예산을 처리하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31일 자정을 넘겨 자동산회되었기 때문이다.
준예산 체제가 되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비로 지출이 한정된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보훈명예수당, 임대주택공동전기료 보조금, 장애인무료치과진료비, 자율방범대운영비, 각종 시설공사비 등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신규사업은 물론 주요 현안사업이 중단된다.
준예산 체제로 혼란이 거듭되자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최 의장은 '이러한 사태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와 유감'을 표명했다.
»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이 '준예산 사태 및 의회정상화 방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도권타임즈
최 의장은 회견문에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민주통합당 협의회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새누리당 의원 협의회에 부탁했다. 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을 당론으로 거부하는 것은 상임위 의안심사를 무시하는 것으로 당리당략과 당론에 앞서 시민만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안건을 처리해 주길 당부했다.
최 의장은 새누리당협의회에 "조건 없는 본회의장으로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의원협의회에 대한 요구다. 최 의장은 '일괄 타결 방식보다는 순차적 접근 방식으로 원칙과 순리대로 풀어 주길' 당부했다.
또한 양당이 한발씩만 양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회가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촉구했다.
한편 최 의장은 "쟁점사안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도 찬성이든 반대든 본회의장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그 밖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정자동 시유지 매각 등의 관심사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준예산 체제를 몰고온 새누리당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새해 민생예산 처리를 위해 민주통합당과 수차례 협상을 진행 하였지만, 도시개발공사설립·위례신도시개발사업·정자동부지매각·미래혁신교육등 성남시 미래와 관련한 첨예한 견해차로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새누리당협의회 소속 전체의원은 서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회기내 처리하자는 대 명제로 민주당에 정자동 부지매각, 미래혁신교육도시 수정예산 통과 등을 전격 제안하였으나 막판에 민주당의 협상 파기로 결국 사상초유의 준예산사태를 맞게 되었다."
새누리당협의회는 '100만 시민여러분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했다. 하지만 이재명 집행부에 대한 비판,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민주통합당에 대한 책임론은 거셌다.
여전히 새누리당협의회는 도시개발공사설립·위례신도시개발계획·정자동 부지매각·미래혁신도시교육 등 집행부의 부실한 사업추진에 우려를 표명했다.
2013년도 준예산 사태에 따른 성남시 입장은 거세다.
시는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189개 단체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2013년도 예산을 과반이상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심의도 하지못한채 자동산회 한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로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정 발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는 당연히 수용되고 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일과 같이 수적인 논리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횡포로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 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는 덧붙여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시의회 새누리당의 이러한 모습은 시민들에게 거듭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즉시 임시회를 소집하여 2013년도 본예산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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