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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수도권타임즈 성남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의 대표연설을 하기에 앞서 시민 여러분께 지난해 연말 준예산 사태를 초래한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의 준예산 사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잘못된 일임을 고백합니다. 준예산 사태로 성남시민들께서 받았을 자긍심에 대한 상처와 준예산 사태로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성남시민들의 고통에 대해 그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렇게 성남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태를 성남시의회 여·야 모두가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자기반성 없이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중심의 의회발전이 불가능 하다는 점 뼈저리게 반성코자 합니다.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둘 다 시민들과 4년간 계약한 계약직 공직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직 공직자 중에서도 시민이 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을 대표해 달라고 선출한 공직자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을 모든 행정과 의결에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의회의 권력이 결코 권력의 중심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우려야 하고, 시민을 두려워하고 언로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성컨대 선출직 공직자이자 4년 계약직인 우리가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시민을 뒷전에 두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4년 임기의 3/4을 보내고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시민의 대표로서의 자기 역할에 대한 통철한 자기반성을 통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로 성남시청이 개청한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의 손으로 시민의 대표인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한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많은 발전과 도약을 통해 100만 인구의 거대 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아직은 많은 문제점과 해결과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만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래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더 많이 반영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성남시의회가 지난 시정과 의정의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자기반성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공익과 시민중심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하여 시민과 함께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어 가자는 큰 길에 모두가 동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은 공과에 대한 평가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시정과 시의회의 비생산적인 갈등의 연속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과 시의회는 양쪽 모두 조금의 양보도 없는 갈등으로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달려 왔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치 양보 없는 지난 3년의 갈등을 함께 진단해 봅시다.
지난해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진단했던 상황과 한치도 변하지 않은 상황은 오히려 갈등의 골이 더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본 의원의 발언을 다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시정부는 민선 3,4기 이대엽 시정부의 부패와 무능으로 재정이 거덜 난 재정경색 국면 상태에서 출범했습니다. 더군다나 소수여당의 한계에 다수 야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견제를 받아야 하는 불리함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행정경험이 없는 인권변호사 출신의 이재명시장의 시정부는 많은 한계를 가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전반기는 대체로 의욕에 넘쳐 새로운 실험들을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현 집행부의 경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새로 들어선 집행부가 성남시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일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전임 집행부의 과오들을 수습하느라고 시간들을 보내야했습니다.
임기시작과 함께 출발선에 서야하는데, 사실은 그 시점이 출발선에 훨씬 못 미치는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전임집행부의 무모한 사업으로 5700억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시재정의 어려움을 겪으며 ‘지불유예’선언을 해야 할 만큼 상황이 안 좋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결단력으로 헤쳐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재명호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 본인도 9층에서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함께 성남시가 처한 재정위기를 극복하자,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자신부터 공간을 줄이고 낮추며 시민들에게 호소했고, 또 돌려주었습니다.
그 결단의 과정이 순조로왔던 것만은 아님은 우리 의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건 어찌보면 결단이라는 정치적 행위가 갖는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시민들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이해하는 시기를 보냈고 이제는 뭔가 새로운 사업과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이제 집행부와 의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나가기 위해서 1년을 남겨둔 지금 이재명 집행부의 과오 또한 진단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과욕과 성급함 이였습니다. 논어 ‘선진편’에 공자의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고도 합니다.
지나친 의욕과 성급함으로 도시개발공사, 위례신도시 사업, 각종 개발 사업의 제안 등을 통해 시정의 성과를 도출하고자 했던 계획들이 성숙한 준비나 정치력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대립에 대응하는 시간을 보냈고, 과연 남은 임기 동안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부정적 시각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에만 모든 책임을 돌리지 말자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결국 설득하고 관철하는 인내와 정치력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은 부분 야당에 의해서 좌절되어 왔다는 점의 원인을 내부에서도 찾아보아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민들은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변화는 바로 소통과 리더십의 전환입니다. 결단의 리더십에서 소통의 리더십으로 전환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오랜 기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권변호사와 시민단체활동을 통해 성남시의 발전을 위한 고독한 투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뜻을 세우고 결단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불유예를 선언할 만큼 어려운 시 재정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리더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쳐 비상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올라섰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출발점에 섰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야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왜 나아가야하는지에 대해 토론과 협의, 그리고 설득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성남시의 미래는 성남시민 모두의 미래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효과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설득과 토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더 합리적인 의제들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남시정부는 ‘결단의 리더십’이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지나쳤습니다. 전임집행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지나친 결단력, 즉 일방통행식으로 밀어 부첯습니다. 과하다보니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만도 못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단의 리더십’을 ‘소통의 리더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마이크를 시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시의회 역시 비슷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정이다.’라는 논리로 의회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과도하게 행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정의 또 다른 한 축인 시의회는 다수를 차지한 새누리당이 주도 해 왔습니다. 다수를 차지한 야당인 새누리당은 이대엽 시장 집권 시절 여당의 프리미엄을 여전히 누리면서 의회의 권한을 대부분 행사 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선4기 이대엽 한나라당과 함께 성남시정을 책임졌던 정치세력으로서 민선 4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전제 되었어야 합니다. 부정과 부패 그리고 매관매직으로 얼룩진 민선4기 행정 전반에 대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책임정치의 모범을 보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사과 한번 한적 없습니다.
의회는 정책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논쟁하고 타협해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책 경쟁 보다는 정쟁에 몰두한 나머지 시민중심의 정책의회는 실종된 채로 지금까지를 보냈습니다.
시립의료원 문제를 빌미로 의회는 번번이 공전 했고 청소년육성재단 임명동의안,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은 전반기를 절반 이상 보낸 뒤에야 결정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미숙함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과했다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려는 중점 사업인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 정자동 부지 매각,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에 대해서 충분한 공론의 과정 없이 반대를 거듭해 오다가 얼마전 정자동 부지 매각을 기업유치를 위해서 동의했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과 소통하려, 시민의 의견을 들으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업들은 거의 다 부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편성 하는데 주민이 참여 하는 주민참여 예산조례는 경기도에에 유일하게 성남만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불유예 선언을 했다는 것을 핑계로 모든 신규 사업은 기본적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감정적인 예산심의를 해 왔고, 공무원이 해결 못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옴부즈만제도도 정치적 목적으로 보류 했습니다. 또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는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예산을 삭감해 왔습니다. 교육복지에 필요한 장학금 이자지원조례와 교복은행 관련 예산과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미래창의교육에 대해서도 부결한 바 있습니다. 결국은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준예산 사태까지 갔습니다.
항간에는 새누리당이 이재명 시장이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해서 시장을 식물시장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협상해서 합리적인 결과물을 도출 하려는 노력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그에 따른 불행은 시민에게 그대로 갈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가장 기본이지만, 의회민주주의는 다수결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 한분 한분은 지역 주민 수 만명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표입니다. 의원 한분 한분 모두 존중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다수에 의한 표결만이 능사가 될 수 없습니다. 소위 ‘합의제 민주주의’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들이 합의보다는 표결로 처리 되었습니다. 그 정책이 시민에게 필요한 것인지 서로가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주장해서 여·야간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현명합니다. 양자가 자기 고집만 피운다던지 숫적인 우위로만 모든 걸 결정 하려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기든 지든 함께 공멸하게 됩니다. 의원들은 매번 싸움박질이나 하냐는 소리와 함께 정치를 혐오하게 될 것입니다.
별 논리도 없이 집행부를 찬성만 한다든지 다수의 표결로 이겼다고 해서 시민들이 박수 처 주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일이라면 비록 이재명 시장의 인기가 올라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찬성해 주어야 합니다.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의회의 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임 이대엽 집행부의 과오를 극복해야 하는 일과 이재명 집행부의 정책사업 둘 다를 추진해야 했던 현 집행부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야당인 새누리당에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시 시의회도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여당과 야당간에, 의장과 의원 간에 상대의 의견이나 이견이 존중받아야 소통이 이루어 질 것이며 모든 정책 현안들은 시민 중심, 공익 중심으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당신들은 틀렸다.’고 합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그러했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이었습니다. 한쪽은 밀어부쳤고, 또 한쪽은 그걸 꺾었습니다. 양쪽 모두 의욕도 행동도 지나쳤습니다. 대화와 양보를 통한 타협, 민주주의의 미덕이 발휘될 기회도 없었고,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도 힘들고, 의회도 힘들고, 그로인한 피해는 100만 성남시민의 몫이었습니다. 참으로 과유불급입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양보를 통해 합의해 나가는 슬기로운 마음이 절실한 때입니다. 양보가 곧 패배는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소수 여당인 저희 민주당도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께서 민주당은 시장이 하자면 무조건 찬성만 하는 거수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수당에 의한 반대를 위한 반대도 존재했지만 찬성을 위한 찬성도 소수여당에 없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회는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발의하는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비판과 견제를 해야 옳습니다. 솔직히 우리 민주당이 집행부가 발의 하는 정책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의회의 여당은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정책 생산부터 발의 그리고 의회의 승인까지 무한책임을 함께 하는 책임정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책임정치의 기본에서 보면 여당은 야당과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여당도 야당처럼 똑같이 하라고 한다면 의회에 여당은 필요 없습니다. 책임정치는 실종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이 과연 정책 생산부터 발의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까지 책임정치를 했는가라는 문제에는 솔직히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너무 과해서 모자라는 것 보다 못한 기간이였다.’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도, 야당인 새누리당도,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스스로 반성부터 하고 남은 후반기를 마무리해야합니다.
지금까지 풀지 못한 일은 이제 단칼에 베어버리고 전향적인 상생의 길로 함께 가자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남의 주인은 성남시민입니다. 시민의 행복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민의 대표인 시장과 의원들이 정책을 통해서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은 시장과 여당 그리고 야당 의원 여러분이 대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대승적 협력을 전제로 건전한 비판과 견제의 공존은 시의회의 기본적인 대의 명제입니다. 성남발전의 양대 수레바퀴라는 인식에서 상호 존중과 공존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비리와 사익을 도모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사사건건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곤란합니다. 정책을 판단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정책이라면 최소한의 숨통은 열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방과 공전만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정책 제안, 고민 없는 찬성, 연구하지 않은 반대, 이 모두는 거부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의 생산부터 함께 고민 하는 찬성과 책임있게 연구해서 반대하는 의회 풍토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민주통합당의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임기가 1년여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보다는 현재까지의 현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집행부와 같은 당으로서 정책의 생산부터 실행까지 공동의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정책정당으로서의 기본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자 합니다. 공이든 과든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정치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발의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저희 민주통합당과 함께 만든 정책입니다. 집행부의 정책은 의회가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고 하지는 마십시오. 민주당이길 포기하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보다는 시민을 우선에 두겠습니다. 정략보다는 공익과 정책에 우선을 두겠습니다.
첫째, 지난번 임시회에서 통과 된 정자동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 매각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 사업은 부지를 매각하여 마련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것인가와 그를 통해 장기적인 세수확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더 중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지매각 대금을 판교지구 구청사 및 보건소 토지를 매입, 수정구보건소 신축 등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미뤄왔던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사용토록 시의회와 소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둘째, 경기도교육청과 MOU를 맺어 추진하려는 미래창의교육도시 사업은 교육 때문에 이사를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우리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나 경기도 교육청이 보편적으로 모든 자치단체를 미래창의교육도시를 만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리 있으니 우리 시라도 시의 재정을 최대한 투자해서 선도적으로 미래창의교육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특정학교에 대한 투자다’ ‘왜 교육청보다 시가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하느냐’ ‘지원센터에 시장사람 심기 아니냐?’ ‘시가 재원을 투자하면서 행정사무 감사도 안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부정적 비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통해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에 투자 공교육을 살리자는 것인데 야당도 반대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셋째,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항간에 본 의원이 도시개발공사를 반대하다가 소신을 버렸다고 비판합니다. 본의원은 이대엽 집행부때부터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문제 제기를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와 정책은 생물입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은 의원의 당연한 소신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문제제기를 통해 많은 문제들이 수정되고 대안이 마련된다면 그 정책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것은 당연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지금 설립하려는 도시개발공사는 본의원의 요구를 수용해 최소한의 조직으로 만들어 시설관리공단과 합병해서 단점을 보완하기로 수정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채발행시 300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 초과 시 시의회 보고 후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공사 자본금출자 및 증자와 대행사업 위탁비용은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년 2회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있어 시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시의회에서 도시개발공사 조례가 통과 된다하더라도 공사 설립에 대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해야 하고, 공사채의 발행 시 행안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부실 공기업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명령과 퇴출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결코 우려하는 경영부실로 가도록 성남시의회와 중앙정부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도시개발공사로 감당하기도 어려운 대형 사업 위주로 주요 사업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립 되는 도시개발공사의 능력과 규모에 맞는 사업위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공사로 엄청난 자주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넷째, 성남 원도심 재개발에 대한 입장입니다. 지금 경기 악화로 1단계로 개발 한 단대, 중동 재개발 지역도 권리자의 과도한 자기분담율과 저조한 일반 분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업승인 된 신흥2구역 등도 LH공사의 소극적인 사업추진과 경기침체로 난관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로인해 주민들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끌어 될 일이 아닙니다. 사업 승인이 된 재개발2단계 지역은 빠른 시간 내에 주민총회를 통해 결론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만이 능사가 아님을 여러차례에 걸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은행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투자 등 지금까지 시가 투자한 약 1조에 이르는 도시개발 기금 투자는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으로 노후주택 수리비로 가구당 2000만원 투자 한다면 무려 5만호를 주거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거듭 제안한다면 해피하우스, 두꺼비 하우징, 일반주택관리 사무소 설치, 주거환경 개선 마을만들기 사업 등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합시다.
금번 성남시가 단대동 주택지를 대상으로 50억원이 투자 되는 경기도 마을만들기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공모하는 것처럼 유의미한 대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주택매입을 통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확충 노력은 높게 평가하며 더욱 범위를 넓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구 시청사 자리에 건립 예정인 시립병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집행부와 협조하고, 다만 턴키방식의 공사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점검하고 감시 감독해서 과거 시청사 건립에서 발생한 것처럼 우려되는 부실공사와 예산낭비 요소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직영 및 위탁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대안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의 상인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수정구 상권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최대화 하고 공동문류센터의 건립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추진중인 사업에 상권활성화 구역 내 문화인을 위한 거리를 조성하고 일반 상가 건물의 버려진 지하공간을 청소년· 예술인을 위한 공연장 등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곱번째, 계속해서 제기 되어 온 법원 이전문제는 이전에 따른 주변 상권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현재 위치에 주변 여성문화회관과 일부 주택을 매입해 해결하도록 국회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1공단 부지는 민선 4기 이대엽 시장 정부 때부터 특혜의혹이 제기 된 개발 사업이고 개발업자 내부사정으로 지연 되어 온 곳입니다. 공원조성계획도 예산문제로 장기간 표류되면서 흉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곳입니다. 흉물로 방치된 1공단 부지를 예산 부담 없이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홉번째, 수정·중원지역 공동주택에 지역난방을 확대 공급한다는 집행부의 노력에 적극 동의를 표합니다. 수정·중원지역의 기존 아파트 2만3,900여 세대와 향후 재개발로 늘어나게 될 6만2,800여 세대 총 8만6,700여 세대에 지역난방 공급을 미리 계획 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난방 도입으로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고 본 도심과 분당 신도시 생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열 번째,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에너지 조례를 제정하고 햇빛 발전소 설립 활성화를 권장하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친환경 정책에 노력을 기우려야 합니다.
판교·분당 지역과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분당구는 신도시의 대명사로 불렸던 분당과 최첨단 신도시를 목표로 계획된 판교신도시가 공존하며 대한민국 신도시의 대표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주 20년을 맞이하는 분당은 급속한 노후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판교신도시는 주요 사업자인 LH공사의 경영악화에 따라 약속된 기반시설의 미비와 알파돔 사업의 지체 등으로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최첨단 신도시에 걸맞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나, LH공사 등 5개 공기업의 이전은 상당한 재정적 손실이 우려 되고 공기업 이전 인근 지역의 공동화가 우려 됩니다. 그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하여 벤처기업 집적 시설을 유치하고 공공청사 부지에도 벤처 기업을 유치하여 분당과 판교를 벤처타운화 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공공청사 부지에 대기업이나 연구 개발센터를 입주토록 하자는 시의 대안이 구체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 분당지역의 경우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의 하락의 주요지역으로 언론의 관심이 되고 있으며 실제 이에 따른 가계부채의 문제는 폭풍의 핵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외면한 중앙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실패와 세계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퇴조라는 복합적인 원인이 부동산 경기 하락의 주범임을 탓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노후주택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전면재건축에 비해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상기 언급한 가계부채의 극복까지 해결할 수 있는 공동주택리모델링은 과거처럼 증축리모델링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대형평형을 적절하게 분할하는 세대분리형 리모델링, 현재의 평형을 유지하는 대수선형 리모델링, 증축형 리모델링 등 새로운 리모델링의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민선 5기 이재명 집행부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정책건의와 노력을 통해 많은 성과를 내었고 작년 말 191회 정례회에서 전국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조례를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지난 191회 정례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노후화 되어 가는 분당지역 공동주택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의 증가와 주민들의 불편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조하고 집행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 판교신도시의 주요과제중 하나는 교육, 생활의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입니다. 상주인원 8만, 유동인구 16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지식산업 단지인 테크노밸리에는 유수의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며 향후 성남시 성장 동력의 역동성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교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립병설유치원 유아 입학 경쟁률 10:1을 넘으면서 아침마다 분당의 유치원에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싼 땅값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의 부족은 성남시 교육지원청과 LH, 성남시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결국 판교를 비롯한 성남 전 지역에 유치원의 부족으로 아이들 보육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경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가 나서서 공립 혹은 시립 유치원을 확충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 보육도 전국 최고가 되는 보육 1번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 도심에는 일반 주택을 매입해서 시립 유치원을 만들고 판교는 최대한의 유치원 부지를 확보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분당·판교는 IT 벤처기업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고 전문적인 사람들의 인구유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전문인력을 위해 중소 IT·벤처인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추진도 제안합니다. 주거의 안정이 벤처에 종사하는 기업의 안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문화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본의 도쿄는 ‘도쿄문학상’을 통해 도쿄를 세계도시로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성남도시 문학상을 제정해서 성남의 밤과 낮을 재조명하고 끊임없는 도시 이미지를 그려감으로써 성남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신인작가에서 스타 작가로 키워감으로써 첨단도시와 본도심의 역사위에 문화를 창조해 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를 국제적인 의료관광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새로운 재정 확충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례신도시의 메디바이오 조성계획과 공기업 이전부지 활용, 분당을 중심으로 하는 우수한 종합 병원, 본시가지에 세워질 시립병원, 이미 구축 되어 온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척추관련 병원 등을 클러스트화 해서 경쟁력 있는 의료 관광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은 성남시가 시로 승격되고 개청한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100만의 거대 도시로 발전해 온 의미 있는 해입니다. 40주년을 의미 있게 준비하기 위해 시민사회, 시의회 그리고 시 집행부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개청 40주년을 의미 있게 준비하자고 제안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과유불급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시 집행부와 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갈등과 반목은 성남시와 시민에게 불행한 시기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며 남은 기간에는 시민의 이익에 기준을 둔 정책중심의 시 집행부와 의회로 거듭 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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