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이 양근서 경기도의원(더민주, 안산6)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지난 2002년 이후 1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석사급 연구원에 대한 채용 공고조차 하지 않아 현재 정규직 연구원은 56명 모두 박사급 연구원으로만 구성돼 있고 석사급 연구원 66명은 모두 비정규 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마다 수탁연구과제 참여 연구진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목적으로 수탁연구과제의 예산중 전출금의 20% 이내에서 조성한 연구장려금을 참여 연구진 가운데 석사를 제외하고 박사에게만 지급하는 ‘학력 차별’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2013년 2억 3,850만원, 2014년 1억 1,260만원, 2015년 1억 3,650만원, 올해 1~2분기 1억 140만원 등 해마다 수억원의 연구장려금을 박사 연구진에게는 지급하면서 정작 동일한 연구 과제에 참여한 석사급 비정규 계약직들에게는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연구원은 수탁연구과제 건수가 2014년 43건, 2015년 31건, 올해 8월 현재 20건으로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참여율은 정규직 박사와 비정규직 석사가 각각 절반 정도 수준이어서 참여연구진의 인건비로 조성되는 연구장려금에는 비정규직 석사 연구원의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

또한 정규직 박사 연구원은 연구장려금을 독식하는 것 외에도 각종 강연, 발표, 자문, 출강, 토론 등 대외활동으로 1인당 평균 지난해는 433만원, 올해는 현재 428만원의 부수입을 올리고 있고, 일부는 해마다 최대 1천만원대의 대외활동 수입을 올리고 있다.

양근서의원은 “우리 사회의 갑을관계 청산을 주장하는 연구보고서를 펴내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과 학력의 이중차별 구조로 비정규직 석사를 약탈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며 “석사급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신분과 학력에 대한 이중적 차별구조를 없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해규 경기연구원장은은 양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내년 1월부터 연구장려금 지급 대상에 대한 차별을 없애 비정규 석사 연구진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비정규 계약직 석사급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과 신규 채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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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하는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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