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시국에 대응하여 서울시의회, 25개 자치구와 함께 1,941억원을 투입, ｢민생‧안전 10대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국가는 비상상황이지만 시민 삶은 일상’인 만큼 시민 삶의 근간인 민생과 안전을 철저히 챙기기 위한 것으로, 시는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자치구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이번 과제를 마련하고 실행키로 했다.

<경제‧일자리 분야>

첫째, 경기침체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저소득층 시민을 중심으로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긴급생계형 공공일자리 1만 2천개를 내년 1월~2월에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00개 이상 늘어난 규모다.

먼저 2월까지 총 5,613명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시작도 기존 2월에서 1월로 앞당겨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 근로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으며, 연간 참여인원도 올해 대비 2,650명 늘어난 1만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뉴딜일자리’도 ’17년 5,5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2월까지 3,776명을 우선 선발·운영한다. 특히, 공공일자리 급여에 '17년도 최저임금(6,470원-공공근로)과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8,200원-뉴딜일자리)을 반영해 가정경제에 실질적 힘을 보탠다. 뉴딜일자리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무시 올해보다 24만원 인상된 월 임금 171만 원을 받게 된다.

열악한 구직환경에 처해있는 새벽인력시장 일용근로자를 위한 ‘겨울철 쉼터’ 7개소(면목역, 자양동 등)도 3월말까지 운영한다. 매일 새벽 혹한의 거리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취약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현장복지서비스 강화 차원이다.

둘째, 영세 자영업자에게 작년의 2배 규모인 총 600억원의 긴급자금을 2.0% 저리로 지원한다.

갑작스럽게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임대료 상승 등 경영애로 발생 소상공인은 장기저리(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금리 2.0%,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융자지원을 받도록 하여, 긴급 자금경색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또한,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소상공인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을 100억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대출금리 3.3% 중 1.5%를 서울시가 분담함으로써 대출자는 1.8%대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셋째, 학자금 대출 및 신용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거나 전락할 위험이 있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 1,000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총 4억3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으로 가중되고 있는 ‘청년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출구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마련한다.

학자금 대출로 인하여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전환대출 및 신용회복을 위한 이자지원을 실시하고, 신용유의자 진입 전 단계 청년에게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부채관리 등 금융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인 ‘전통시장 다시 찾기’ 판촉전을 오는 2월 6(월)~10(금)까지 5일간,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설연휴 직후 소비 감소 시기에 352개 전통시장 중 참여 희망하는 모든 시장(150개 내외 예상)에서 할인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한다.

시장별 대표 상품을 선정해 30% 이상 대폭 할인하고,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1일 500명, 총 2,5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5천원권을 제공한다. 대보름 오곡밥 짓기․뗙매치기․공연 등 즐길거리도 마련한다.

다섯째, 동절기 및 연말연시를 맞아 '16년 12월말부터 '17년 3월말까지, 경제적 취약계층을 울리는 불법대부업 등 1,800여개소의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100일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불법 대부행위 집중 수사를 위해 총240명의 자치구 공무원과 서울시 공무원이 협업을 추진한다.

시‧자치구 합동단속반은 실직자, 어르신, 주부, 청소년 등을 현혹시켜 경제적 피해를 주는 다단계, 대부업, 저질 건강식품 등 6개 분야를 선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여섯째,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2017년 3월까지 서울시 6조 3천억원, 자치구 9천억원 등 총 7조 2천억원의 예산을 조기집행한다. 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대대적인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일자리, 복지, 안전, SOC 투자사업 등 시민 삶의 현장과 직결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조기집행한다.

<복지 분야>

일곱째, 80억원을 긴급 투입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경제 침체기에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저소득 틈새계층 1만 가구를 발굴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서울형 긴급복지원사업의 경우, 동절기간 중 지원금액을 생계비․주거비, 의료비를 합쳐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덟째, 에너지빈곤층 4만 가구에게 단열시트, 난방텐트, 내의 등 난방용품을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당초보다 2배 증가했고, 사업예산 전액은 기업물품후원과 시민 모금으로 마련하여, 기부문화 확산과 함께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한다.

<안전 분야>

아홉째, 352개 전통시장 6만 1,120개 전체 점포에 ‘1점포 1개 소화기’ 설치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한다.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됐지만 작동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 점포에 소화기를 보급해 대구 서문시장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2016.12.16. 현재 전체의 35%인 2만 1,316개 점포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5억 1천만원을 투입해 분말용 소화기 3만대를 구입, 상인회를 통해 배부한다.

소화기 설치시 자치구, 관할소방서와 협업하여 소방훈련 및 소화기 사용교육도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각종 시설물의 사고‧화재 등 재난발생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붕괴가 예상되는 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 1,351개소에 대하여 ’17년 1월 중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는 합동으로 민생‧안전대책 추진단을 구성하여 매월 2회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추가적인 대책도 발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총 1,94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 및 기금, 시민모금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특히, 민생의 주춧돌인 일자리 제공에 1,073억원,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7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집중 투입한다.

2017년도 예산이 시의회에서 조만간 심의‧의결될 예정으로,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민생‧안전대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시의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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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의회-자치구, ｢민생‧안전 10대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