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기업 대상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광명시, 규제개혁 발굴과제 평가 토론회 개최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7.09.25 10:29 |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좀 더 귀 기울여 듣고자 26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규제신고센터는 안양아트센터에서 같은 날 개최되는 ‘2017 안양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와 함께 운영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날 찾아오는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신고를 현장 접수해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신속하게 해결하고 상위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1일 평촌아크로타워에서 개최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행사장에서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 판로 규제와 비용 규제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받아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에 관한 의견을 듣고,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지난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미래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 및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의 대안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규제개혁 발굴과제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광명시청 전 부서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발굴과제 평가 토론회에서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참여의지로 총 58건의 규제개혁 과제가 발굴됐다. 이 중 외부 전문위원 5명의 사전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16건의 과제를 선정했고, 이날 토론회에서 16건에 대한 발표와 토론, 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가 매겨졌다.


최종 순위는 심사위원장인 이춘표 광명부시장과 심사위원인 관계 전문가 및 전문직 공무원이 발굴과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구체적인 토론, 평가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됐다.


16건의 발굴과제 중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선’을 과제로 제출해 1위(포상금 50만원, 인사 실적 가점 0.75점)로 선정된 도시재생과 공민정 주무관은 “자유롭고 다양한 제안이 나왔던 이번 토론회는 형식에 그치는 토론회가 아니라 시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혁신의지가 돋보이는 인상 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춘표 부시장은 “이번 토론회로 나온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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