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남 칼럼] 2013년 올해도 벌써 반년이 다된다. 전국244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3,731명의 도, 시, 군 구의원들을 포함한 3,975명의 선출직들이 4년 임기의 반(半)인 2년이 지나 3년째 접어들었다. 
 
이들은 지금부터 3년여 전에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분골쇄신(粉骨碎身)하겠다며 본회의장이나 대강당에서 주위가 떠나갈듯이 힘찬 선서(宣誓)와 다짐을 지방단위로 했다.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주민과 지역만을 위해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도 했다. 
 
이런 다짐과 선서를 한지도 어언 3년이 된다. 참으로 세월은 빠르다. 옛사람들은 세월 가는 것을 물 흐름에 비유했다. 그래서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는지 모른다.
 
4년 임기를 보장받고 출발한 이들은 임기의 정상인 2년이 지나 이제는 하산길인 3년째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들은 호(好)세월 하루가 전광석화처럼 빠르다고 느껴질 것이다. 
 
이들 자치단체장들은 매월 지급되는 급료 외에 업무추진비라는 미명으로 많은 혈세를 쓰고 있다. 그리고 인사권을 포함해 각종사업을 결정하거나 변경 또는 포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의 권한과 재량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인사권이라는 대도(大刀)(?)로 조직원들을 길들이거나 재단하며 숨통을 쥘 수도 있다. 그래서 임기 중에는 마음만 먹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다. 때로는 이런 권한을 행사해도 조직원들은 꿀 먹은 벙어리다. 바른말은 곧 죽음이기에 그렇다. 그래서 좋은 자리다. 
 
그리고 광역이나 지방의원들 또한 의정활동비라는 미명으로 자치단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매월 수백 만 원씩의 월급을 받아 남부럽지 않은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또 일반 서민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의 각종 편의제공과 보험가입 그리고 민초들은100원도 할인 못 받는 주차료까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리고 간부 의원들은 매월 받는 월급과 각종 편의제공 외에 업무추진비까지 받아 어려움 없이 의원 생활을 하고 있다. 거기에다 무형의 권력까지 누리고 있어 모두가 선망(羨望)하는 직업이다. 
 
어디 그뿐인가. 성곽(城郭)처럼 높게만 느껴지고 목에는 철골처럼 힘 있는 공무원들을 전화 한통으로 수족 부리듯 한다. 이렇듯 선출직에 당선되면 그 순간부터 개인의 영광이자 가문의 영광이 되면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단체장이나 광역과 지방의원을 서로 하려하고 머리를 싸매고 대드는지 모른다. 이런 권좌를 노리며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루가 여삼추(如三秋)로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권좌에 앉아있는 현역들은 하루가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빨리 간다고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가는 세월잡지 못하는 현역들과 오는 세월당기지 못하는 대기자들의 입장은 극(極)과 극(極)을 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양극(兩極)을 넘어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은 한 결 같이 마음을 비우고 지역발전과 주민들 위함에만 매진하겠다고 속보이는 약속을 한다. 그리고 집행부를 감시하는데 전력을 쏟겠다고 호언장담도 한다. 그리고 이기보다는 주민만을 위하는 투명한 이타행정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말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잔치로 끝나도 이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다만 개인과 가문의 영광만 있을 뿐이다.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하루가 지나고 1년 가는 것이 전광석화(電光石火)같이 빠르다고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다음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하루가 거북이 같이 느린 여삼추(如三秋)로 느껴질 것이다. 이런 이들 에게 만약 임기를 늘릴 수 있는 재량권이나 권한이 주워졌다면 어땠을까? 모르긴 해도 후보시절과는 달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별별 수단을 다 쓰는 선출직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으로 밝혀지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뻔뻔스럽게 부인하면서 별스런 변명을 다할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청청사 앞에서 부인하는 고위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을 보면 그렇게 느껴진다. 
 
선출직들은 당선돼 취임하는 그 순간부터 재임을 생각하느라 후보시절에 한 말이나 생각은 하수구에 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초심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들은 선거철만 되면 친절하고 도량이 넓은척하며 주위를 살핀다. 참으로 뻔뻔한 짓들이다. 
 
물론 이들 전부가 임기 내내 초심을 잃고 빈둥대고 놀면서 혈세를 낭비한 것은 아니다. 이중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하는 선출직들도 있다. 그리고 주민들 앞에서 한 선서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선출직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혈세로 혜택과 편의제공을 받는 것에 비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가시적인 시, 의정은 별로 보이질 않는다. 
 
그러나 감투싸움과 자기자랑에 열중하는 것은 보인다. 그런데 대부분 말잔치로 끝나는 선거철이 오는 모양이다. 재선 이상은 자기자랑만 그리고 신참후보는 전자들의 판박이 말들만 할 것이다. 집권자의 측근들이나 권력에 아부해 먹고사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란시장개만 보이는 짝퉁기자 무리들과 나 홀로의 사이비언론(?)들을 보면 감지가 된다. 이런 짝퉁기자나 사이비 언론들이 열심히 하는 언론이나 기자들을 욕먹게 한다. 한심한 일이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정치개혁을 하겠다며 목소리들을 높인다. 어떻게 할지는 모른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가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의 공천폐지를 거론했다. 그리고 지난 4.24재보선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무 공천을 했다. 그것이 개혁의 단초가 될지는 알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국회 여성의원들이 최근에 여야를 막론하고 무 공천을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 이유는 간단하다. 무공천 속에서는 여성은 당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여성에 대한 의무공천과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민초들의 입장에서 보면 손안대고 코풀려는 이기적 발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역에서 당당하게 겨뤄서 떳떳하게 선택받아 배지를 달 생각보다는 남의 힘을 빌리거나 구색용으로 배지를 달려는 생각 같다. 
 
물론 여성이라고 배제당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성의원들의 주장처럼 여성 몫으로 의회에 들어왔으면 그 몫을 하는지도 반성을 해야 한다. 혈세만 축내는지 말이다. 지역은 혈세로 비행기 타는 연수나 기내식 먹는 연수에는 열중하면서 지역 살핌 에는 등한한 의원은 원치 않는다. 
 
또 구색용이나 무능이나 이권에 눈먼 의원이나 단체장도 원치 않는다. 민초들은 어떤 개혁을 하던 술수가 높은 정치꾼들에게 속아서 노라나기 마련이다. 양심 있는 민초들은 일구이언이나 립 서비스로 양심을 속이는 정치꾼들을 당할 수가 없다. 민초의 양심이 정치꾼들의 흑심을 어떻게 당하나? 개혁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나 정치꾼들은 이 땅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개혁과 공천이든 내천이든 정치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혈세 값을 못하는 지방의 선출직들은 재선은 못하도록 제도화 했으면 좋겠다. 이는 혈세만 없애는 도둑님들이니까. 앞으로는 도둑님과 도둑놈구별을 잘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