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남 칼럼]성남시의회는 언론 길들이기로 보이는 광고규약을 공개하라. 실제 길들이기 용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야 오해나 불만이 없다. 아무리 좋은 시책(施策)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민의가 아니다. 
 
성남시의회에 전화를 걸면 민의(民意)를 대표(代表)하는 성남시의회라는 안내가 나온다. 여기서 민의는 시민들의 의사나 생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표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의사나 행동을 외부에 나타냄을 말한다. 
 
그렇다면 성남시의회는 시민들의 의사나 행동을 대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갖고 어떤 사안을 어느 상대에게 전달하거나 받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표도 사안에 따라 시민들의 뜻을 다시 확인해야할 때가 있다. 그렇다면 성남시의회가 과연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지는 많은 부분에서 의구심이 생긴다. 
 
모든 시민들은 어제보다는 오늘에 오늘보다는 내일에 희망을 걸고 살아간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남시의회상은 희망보다는 실망이 컸다.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못한 것 같다. 감투싸움 하느라 허송세월하고, 또 네 탓이라며 서로 떠넘기느라 허송세월했다. 
 
또 의원들 간이나 조직 간에는 고소 고발과 가처분신청 하느라 허송세월한다. 또 집행부와는 대화보다는 감탄고토(甘呑苦吐)하면서 기(氣)싸움하느라 허송세월한다. 그런가하면 시의원 배지를 달게 해준 당으로부터 제명이라는 불미스런 일로 원입골수(怨入骨髓)(?)한 의원 간에 반목현상이 일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눈에는 성남시의회가 은화식물(隱花植物)같이 보인다. 의회는 이런 것들이 민의였는지 묻고 싶다. 대표라는 표현을 함부로 사용하면 시민들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 
 
여기서 대화를 외면한 것은 의회뿐 만은 아니다. 집행부도 양심이 있다면 백구무언일 것이다. 이런 현상은 내일을 생각하는 이타(利他)의 정치가보다는 오늘만 생각하는 이기(利己)의 정치꾼들이 많아서란 생각이 든다. 
 
이는 필자만의 생각일까.시민들이나 지역을 위해서는 필자만의 기우(杞憂)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데 그 바람은 빗나가 실망이다. 
 
이는 의회가 최근에 지역 언론을 대하는 행태가 납득이 안 되면서 실망의 벽은 두껍게만 느껴진다. 성남시청에는 기자의 쉼터가 3개나 있을 정도로 많은 기자들이 있다. 
 
이중에는 기자의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는 기자도 있다. 그런가하면 모란시장개만 눈에 보이는 짝퉁기자들도 있다. 또 외국나들이를 과시하는 짝퉁기자도 있다. 그래서 독자들은 기자 개개인의 활동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기자를 대하는 관들의 행태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성남시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변화의 중심에는 지역 언론의 밥줄인 광고(廣告)부분이다. 지역 언론들은 관에서 배정하는 광고에 얽매인 언론들이 많다. 솔직히 기관을 쳐다보고 창간하는 언론사(?)들이 많다. 
 
그렇다보니 언론의 탈을 쓴 나 홀로 언론들이 판을 친다. 그래서 광고는 곧 먹이사슬로 변질된다. 이들 대부분은 광고주인 기관들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그리고 광고주의 눈치를 보느라 언론이라기보다는 시, 의정의 나팔수역할에 충실 한다. 
 
그렇다 보니 광고주인 기관들은 혈세로 지출하는 광고로 언론을 길들이는 재갈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래도 성남은 예외일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성남시의회가 최근에 일부 언론에 대한 광고배정을 놓고 이런 저런 말들이 많다. 이런 말들에 대해 성남시의회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필자도 성남시의회의 말을 믿는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면 오해를 받기에는 충분하다. 성남시의회는 언론의 정당한 비판은 달게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추측기사나 허위기사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언론에 대해서는 내부규약을 적용해 광고배정에 차등을 둘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규약적용은 일괄적이 아니라 공무원들로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원론적인 설명이었다. 그렇다면 규약을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래서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만약 위원회가 공무원들로만 구성된다면 이는 밀실심의로 의심돼 객관성에 불신만 증폭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객관성 입증이 우선이다. 또 당사자들 말이 사실이라면 시민들의 혈세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형국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동의가 있어야한다. 이는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광고주마음대로 게재 매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공무원도 있다. 그것도 간부공무원의입에서 나온 말이다. 이는 원칙이 생명인 행정에 경제 원리를 적용하겠다는 것 같다. 행정논리는 경제논리와는 거리가 있다. 이는 혈세가 아닌 의원들의 사비라면 가능하다. 이런 사고는 실망스럽다. 빨리 바꿔야한다. 
 
개인이나 기관 누구도 허위나 날조된 기사로 인해 명예가 실추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사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면 당사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는 것으로 해당언론과의 시비를 가리기가 시작한다. 이는 기초수순이다. 
 
성남시의회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결과는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문제로 까지 번지는 다양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보니 결과를 기화로 상대를 길들이는 경우도 있다. 
 
기자는 이런 경우를 피하기위해서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써야함은 기본이다. 추측이나 느낌으로 단정하는 기사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책임진 후에도 전력(前歷)을 문제 삼아 침소붕대의 제재를 하려는 것 또한 어느 기관이나 바람직하지가 않다. 
 
피해자가 요구한 것을 이행했다면 이는 잘못에 대해 책임진 것이다. 그래서 전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가 났다고 해서 도로를 폐쇄할 수는 없다. 또 바다에서 배가 침몰했다고 해서 바다를 메울 수도 없다. 또 죄의 전력을 계속문제 삼는 다면 전과자들은 지구상에서 발붙일 곳이 없다. 
 
이렇듯 누구도 도끼로 닭 잡는 짓은 말아야한다. 성남의 기관들도 예외가 아니다. 반면 기자들도 누구를 탓하기 전에 반성을 해야 한다. 과연 내가 기자로서의 자질과 양심과 자존심과 영혼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기사를 써야 굴곡이 잡혀지고 햇빛이 드는지. 그리고 나는 모란시장 개만 보이는 짝퉁기자는 아닌지. 그리고 기관에다 광고요구를 할 자격은 있는지. 또 내 신문에 광고하는 것은 혈세낭비가 아니고 집행부의 낭비만 보이는지 말이다. 
 
반성에는 필자도 예외가 아니다. 계산 빠른 공직사회는 기자들을 읽고 있다. 누가짝퉁기자고 누가 이권에 개입하고 왜 모란시장 개소리를 썼는지 말이다. 짝퉁들의 비밀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공자점심이 없다 듯 비밀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