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자유한국당 박형덕 의원입니다.

탄핵정국을 거쳐 지난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소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는 오늘 문대통령의 경기북부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330만 경기북부민들의 염원인 경기북도의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라는 특수성과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법 등에 따라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고 이중삼중의 규제에 묶여, 경기남부와 비교해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선 기간 중 유력 대선주자들이 제각기 경기북부 발전 방안을 다양하게 공약으로 제시하여 경기북부 유권자들의 관심을 샀는데, 문대통령께서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규제 완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및 GTX A(일산∼삼성∼동탄)․B(송도∼청량리)․C(의정부∼금정) 노선 신설, 개성공단 재개 및 통일경제특구 조성,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등을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문대통령의 공약은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인 교통문제와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으로, 제대로 이행된다면 경기북부는 물론 경기도 전체와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대선이나 총선 등 각종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내세운 경기북부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그 때마다 340만 경기북부민들의 소외감이 날로 커졌다는 점입니다. 지난 박근혜정부에서의 경기북부 최대 공약이었던 DMZ세계평화생태공원 사업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계되면서 사업추진 여부가 불분명해졌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약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 정부가 경기북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북부 시군의 협력과 역할 수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영된 사업의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경기북부 지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시켜야 하는데, 경기북부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역할을 경기도와 북부 시군이 나서서 해야 합니다.

도 전략과제들이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근 이재율 부지사를 중심으로 공약사업반영TF팀이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도의 발빠른 움직임에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정책세일즈 활동이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경기북부민들의 소외감을 달래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재점화되고 있는 경기북도 신설 논의와 관련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기도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기특별도 설치 주장과 경기남북도 분도 주장이 대립되어 왔습니다.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서울특별시 수준의 권한을 확보하려는 특별도 설치 주장도 그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통합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정책 방향은 곧,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하고 권한이 집중된 경기특별도 설치와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생활권과 경제권 그리고 지역적 특성이 서로 다른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를 행정적으로 분리하여 각 지역의 역량을 최대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경기북부 신설과 더욱 잘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경기도 분도 주장은 1987년 제13대 대선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이 대선 공약으로 처음 제시한 이후 지난 30여년간 매 선거 때마다 공약사항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거 이후에는 이러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경기북부의 현재 인구는 333만명으로 전국에서 부산광역시나 경상남도를 제외한 다른 광역단위 지자체 인구와 비교해도 최상위권의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각종 중첩규제와 북부권에 대한 역차별과 불균형이 심화되고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도 없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김성원의원이 정성호, 김영우 의원 등과 함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경기북부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를 남부와 분리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취지의 법률안이 통과되려면 당사자인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 요청 드립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시대에, 그동안 이삼중의 규제로 일상생활에서조차 각종 제한을 받아온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경기분도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실시 등으로 분도 논의가 경기도 내에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선거공약 때마다 경기북부 유권자를 유혹했던 경기북도 신설이 소통과 통합의 문재인 정부에서만큼은 실제로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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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공약 이행 및 경기북도 신설 촉구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박형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