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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4 19:23:00 기사입력 | 류수남 ysn7675@hanmail.net
[류수남 칼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데는 의회의 책임이 크다. 이대엽 시장이 이끄는 집행부의 모든 시책은 議會라는 泰山峻嶺을 뛰어 넘고는 추진할 수가 없다. 이런 험한 준령을 통과 시켜준 의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한다.  ⓒ수도권타임즈 최종 통과를 알리는 방망이만 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통과된 시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집행부와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는 이 같은 노력은 안한다. 그리고 각 지역의 의원들은 의정보고(議政報告)라는 미명으로 功에 대한 生色만 내고 있다. 의원들이 낸 의정 보고서를 보면 집행부는 한 일이 없고 전부 의원들이 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의회를 통과해 추진되는 모든 시책에 따른 민원은 집행부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런데도 성남시의회는 전혀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생각을 바꿔야한다. 또 민원인들도 정당하고 공정한 주장을 해야 한다. 그러나 客觀性이 없고 違法한 주장은 억지다. 이는 서로가 피곤(疲困)하고 지역만 혼란스럽다. 그리고 주위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나 모든 시정에 대한 책임은 이대엽 시장이 이끄는 집행부에 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은 이대엽 시장과 최홍철 부시장의 행정력과 지도력 등 모든 역량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도력이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때에 침묵이나 회피나 늑장을 부리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수장들은 이런 판단을 잘해야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는다. 그렇다면 작금의 성남시는 어떤가? 이는 역량들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지금 성남은 정치인 시장인 이대엽 시장보다 행정가인 최홍철 부시장에 대한 볼멘소리가 많이 들린다. 이런 소리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피아(彼我)의 주장은 객관성이 인정 될 때만이 주장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최홍철 부시장이 부임한지도 반년이 지났다. 이제는 이 지역의 정서나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파악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소신 있는 행정의 힘을 보여 줘야한다. 안방에서는 기침소리가 나는데 마당에서는 침 뱉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 예로 지난 21일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가 지난해의 歲入歲出 決算 承認 案을 다루는 과정에서 준비된 자료와 답변이 부실하다며 최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거부 당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25일에서야 출석해 그 동안의 일에 유감이라는 두루뭉술하게 해명을 했다고 한다. 최 부시장의 답변은 관계 의원과 전화 조율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물론 의회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필요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의원들의 자질이나 운영의 미숙을 탓하는 것이다. 그러나 100만 시민들의 살림을 다루는 예산의 씀씀이에 의문이 생겨 출석을 요구했으면 이는 권력이나 氣 싸움 또는 격을 따지기 전에 백사전폐(百事全閉)하고 떳떳하게 출석을 해서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이 옳다. 바빠서 라면 혈세를 쓰고 결산을 하는 것 보다 더 급한 것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된다. 잦은 인사로 인해 잘못이나 부실함이 생겼다면 책임자답게 시인하고 사과하며 고치면 되는 것이다. 반면 의회가 잘 모르고 오라 가라했으면 알아듣게 알려주는 것도 市政이다. 그런데 格이나 찾고 앉았다가 며칠이 지난 후에 나타나 정친인들이나 외교관들의 修史用語인 유감이라는 표현을 했다니 100만 시민들의 살림을 다루는 부시장으로의 적합한 행동인지는 알 수가 없다. 먼 훗날 議員이 됐을 때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생각은 고처야 할 대목이다. 성남시 2,500여 공직자들은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 시장의 부하들이다. 이대엽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장, 차관들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성남의 議會에 해당되는 국회에 出席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잘못하거나 자료가 부실하면 눈을 부라리고 호통 치는 것을 많이 본 정치인 시장이다. 그런데 그런 시장의 부하들인 부시장이나 이하 공무원들의 답변 태도나 자료준비가 그 정도라면 이는 더 이상의 기대가 필요 없을 것 같다.  ⓒ수도권타임즈 의정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대엽 시장이 답변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한마디만 당부 했더라면 밤을 새가면서 준비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유감 운운하는 표현은 없었을 것이다. 또 이런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 부시장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한다. 바로 이런 때에 마당에서 최 부시장의 침 뱉는 소리가 들려야한다. 집행부는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기 전에 협조할 자세를 보이고 열심히 준비해 대기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위주의 행정이라 할 수 있다. 최홍철 부시장은 이제 소신 있는 기침소리(행정)를 내야 한다. 이 소리도 저 소리도 안 나는 용각산 부시장이 되면 안 된다. 또 의회도 집행부를 길들이기 위해 私感이나 감정이 앞선 의정에 시장이나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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