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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183회 임시회가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동안 열린다. 임시회에서 예상되는 이슈를 점검해본다.
핫이슈로 떠오를 사안은 지난 정례회에서 보류된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 '위례신도시 분양사업 토지매각대금 마련', '지방채 발행 3,400억원 승인'이다.
이들 핫이슈에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가 맞물려 있다. 시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다.
다음으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시립의료원 설립예산'이 있다. 여기에 ‘학교사회복지 관련 조례 2건에 대한 시 집행부의 재의 요구’, ‘주민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이슈로 될 것이다.
무려 5번째에 이른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될지 지켜볼 만하다. 오기를 앞세운 시 집행부의 잘못된 인선이 거듭되어 시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던 해묵은 사안이다.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 지방채 발행 3400억원 승인
이번에 시는 추가경정예산안 2조895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본예산 1조7818억원보다 3077억원이 증가했다. 증가 요인은 지난해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의 부활에다 특별회계 7951억원이 증가한 지방채, 도시개발공사 설립이다.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에 대해 시가 재의를 요구했다가 반려된 6개 예산항목은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비 2232억3600만원, 시립의료원 건립비 283억6000만원, 청소대행비 126억8000만원, 시책홍보비 18억3500만원, 업무추진비 3억9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2000만원이다. 여기에는 지방채 3400억원 중 올해 시․도융자금 188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사업을 놓고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따지는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과 관련해선 매각의 당위성, 매각대금 사용처 등이 면밀히 따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관련해 이재명 시장이 3개 구청 및 일선 동자치센터를 방문한 ‘신년 인사회’에서 발언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지고 시비논쟁이 예상된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시의회 의견 청취안
시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이유를 개발사업에서 얻는 수익금을 지역 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설립 규모는 50억원에 1본부 2팀(15명).
주요 개발사업은 초기 3개 사업으로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예상사업비 5596억원), 대장동 도시개발(예상사업비 1조728억원),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예상사업비 811억원)이다.
중·장기 3개 사업으로는 위례신도시 내 임대아파트 건립(예상사업비 3421억원), 메디오바이오밸리 조성(예상사업비 4333억원), 주택재개발 사업이다.
시는 공사설립의 기대효과를 3가지로 밝히고 있다. 첫째, 저소득층 주거대책 시행 및 재개발을 위한 이주단지용 임대아파트 건설. 둘째, 개발사업 수익금으로 공익적 개발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고용창출 효과. 셋째, 민간 경영능력을 도입한 전문성 확보로 지역개발에 대한 주도적 관리와 독자적인 도시개발.
이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현된 시의회 의견청취에서 '채택 혹은 불채택', '청취 혹은 보류', '적절 혹은 부적절' 등 어떤 결론이 도출될 것이다.
시립의료원 설립 예산 외 이슈 예산 및 조례안 '많아'
시립의료원 설립과 관련, 시는 시의회에서 당초 예산액 300억9400만원 중 17억원만 의결되자 이번 임시회에 283억6천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2011년도 2차 추경 때 46억원이 세워져 현재 35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어 17억원만 반영했다. 턴키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건립에 전혀 지장이 없다. 때문에 시가 무리하게 300억원 이상을 요구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가 재의 요구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성남시 학교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논쟁이 예상된다.
또한 시 집행부가 폐지 조례안 부활을 예상해 학교복지상담사업비 8억1400만원을 편성한 것에 대한 상응한 시의회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회에는 '주민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조정환 의원 등 8인에 의해 제출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최소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 및 지도 점검을 년 2회 실시토록 한 것은 시장의 통제 및 사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정례회에서 부결된 사안이다. 8개과 신설, 8개과 폐지, 선임국을 보건복지국으로 순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가 반대했었다.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되는 조례안은 시의회의 설명회를 거쳐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행정기획국을 꼴찌에서 2위로 배치시켜 올린 것이다. 시의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19일 시가 채용 공고한 대변인(6급 상당) 및 갈등조정관(7급 상당)이 이슈가 될 것이다. 대변인은 현재 3명의 후보자가 1차 심사를 통과해 오는 15일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다. 갈등조정관은 1명만 1차 심사에 통과하고 재모집 공고 중이다.
시의원들은 대변인의 필요성, 성격 및 적격문제를 따질 예정이다. 갈등조정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지역 청소업체 예산 50% 삭감'도 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의 "6개월만 청소하고 6개월은 하지 마라는 것이냐"는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회단체 보조금 30% 삭감했다"는 발언의 근거도 따져 묻게 될 것이다.
지난 회기에 시의회가 청소업체 예산 삭감의 근거는 청소용역단가 연구 용역 및 청소행정 추진계획 보고 후 나머지 50%를 추경해 확보키로 한다는 것이었다.
또 시의회는 2010년 40개 보조금 단체에서 2011년도에 65개 단체로 늘어나면서 2011년 대비 성과 평가, 예산집행 순위 등을 결정한 후 추경에 반영토록 한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은 5번째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장건 내정자 3회, 교육계 출신이자 정치행보를 계속해온 이상선 내정자 1회였다.
이번 내정자는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상담 자활과장을 지낸 염미연(51․여)씨. 염 내정자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거친 사회복지사 출신이다.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는 지난 2010년 8월 31일 공석 이후 1년 6개월 동안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 대행체제로 운영 중이다.
관련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공모가 아닌 이 시장의 일방적 내정과 염 내정자의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24일 본회의에서 염 내정자에 대한 가결 여부가 주목된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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