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02회 임시회가 열린 25일,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새누리당 이덕수 의원(가선거구 신흥1, 수진1․2)이 “알파돔시티 설계변경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판교 알파돔시티 프로젝트는 총 5조원 공사로 주상복합, 업무, 호텔, 문화, 쇼핑 등 수도권 남부 상권과 주거문화를 바꿀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거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나서서 사업주 측을 도와 당초 설계와는 달리 돔을 없애는 설계 변경을 해줬다는 의혹제기다.
만약 설계변경으로 인한 돔형식 설계가 변경되었다면 사업주 측에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당초 ‘돔시티 밑그림’을 보고 분양받은 입주자들은 기망을 당한 꼴로 자산 가치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알파돔시티의 돔형식은 블록과 건물을 지붕으로 연결하는 대표적인 개발 컨셉이지만 설계변경에 의해 돔이 없어지면 개별 건물이 되기에 묶음 성격이 희석된다.
판교개발은 기획도시로 알파돔 시티의 경우 판교의 노른자 공간에 배치, 많은 예산을 들인 현상공모 청사진(설계)를 반영했다. 이러한 공간배치 및 현상공모를 팽개치고 사업주 측과 관이 합세해 설계 변경한 사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핵심인물로 떠오른 이가 성남시 A전부시장이라는 것.
알파돔시티와 관련 설계변경 특혜의혹은 성남시의회 제194회 및 제201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김유석 의원이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보면 구체적이어서 신빙도가 높다. 김 의원은 “알파돔시티가 돔의 형태를 없애는 대신에 엔터테이먼트 S기업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성남시가 동조해 설계변경 해 줬다”는 문제제기다.
김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이 같은 특혜에 성남시 모 고위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 이 공직자는 ‘S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타당성 용역비 10억원을 알파돔시티 시행사가 그 S기업에게 지불토록 지시하여 용역을 진행했다’는 특혜의혹이다.
이후 S기업이 시행사로부터 10억원을 받고 알파돔시티 설계변경 용역을 맡았다.
성남시는 이를 도와 T/F팀(팀장 A전부시장)을 꾸려 “성남시를 한류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S기업은 ‘먹튀(먹고 뛰는 일)’ 했다는 것. 10억원의 용역비를 받고도 S기업은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용역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A전부시장은 “S기업을 유치하는데 사업시행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진행을 지속적으로 지연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게 김 의원의 발언이다.
이덕수 의원은 “2012년 12월 3일자 성남시 ‘판교 주상복합(알파돔시티) 사업추진 검토보고’ 서류 2쪽에 A전부시장은 ‘알파돔과 협의 중인 현안사항처리 완료시까지 변경승인 보류하기 바람‘이라고 친필 서명했다는 것”으로 들었다는 발언이다.
이로 볼 때 “S기업이 한 푼의 투자도 없이 사업에 동참하고, 알파돔시티 돔 형태를 설계변경 하는데 누군가의 힘에 의하여 전방위적으로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지난 2012년 10월 29일자 중앙언론(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당초 ‘돔’ 형태로 사업을 하면 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출자사들이 대규모 설계변경과 사업축소 등을 주장했다.
또한 출자사들이 수익성이 없다며 짓지 않으려 했던 특급호텔도 성남시의 압박에 못 이겨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로비의혹의 배경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A전부시장은 결과적으로 S기업에게 용역비 10억원의 특혜를 준셈이다. 또한 사업주 측에 돔을 없애 큰 이익을 안겨준 셈이다.
이 의원은 “건축 설계 평가요소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을 외관설계를 송두리째 바꾸는 설계변경을 앞으로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냐”며 “이재명 시장은 특혜를 준 고위공직자가 있다면 누구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김종세 기자
<이덕수 의원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원입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사 생환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형수에 대한 욕설과 논문 표절에 대해 100만 시민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변호사 출신 이재명 시장답게 본 의원을 고소하였고, 전)이영희 대표도 비슷한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시민이 성남시를 잘 이끌어달라고 시집행부 수장으로 뽑아준 것입니다.
시의원은 시민이 시민을 대신하여 시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라고 뽑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의원의 정당한 발언을 가지고 벌써 몇 번째 고소, 소송을 하는 것입니까?
저 이덕수를 비롯한 의원 개개인을 고소한 것이 아닙니다.
상머슴이라 자칭하는 시장이 성남의 주인인 시민을 고소한 것입니다.
저도 시장 고소할 것 많지만 시장이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주인에게 사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모라토리엄 선언과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시장을 1년 6개월 모셨던 A 전 부시장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 ‘작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시장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A 전 부시장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부인한다면 A 전 부시장을 저처럼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판교 알파돔시티 설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석 의원님이 작년 3월 제194회 제1차 본회의와 올해 2월 제201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2차례 걸쳐 판교 알파돔시티 설계변경과 관련해 특혜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알파돔시티의 돔은 블록과 건물을 지붕으로 연결하는 대표적인 개발 컨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알파돔시티의 돔의 형태를 없애는 대신에 S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김 의원님의 주요 의혹제기였습니다.
김 의원님의 발언에 따르면 이같은 특혜에 성남시 모 고위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S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타당성 용역비 10억원을 그 S기업에게 지불토록 지시하여 용역을 진행했다는 것이 특혜의 실체인 것입니다.
즉, S기업 유치를 위한 용역을 같은 S기업에게 맡겼으며, 그 용역비는 알파돔시티 사업시행자가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성남시에 한류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TF팀까지 꾸렸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10억원의 용역 결과물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걸 바로 ‘먹튀’라고 합니다.
특히 S기업을 유치하는데 사업시행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진행을 지속적으로 지연하라고 압력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3일자 성남시 ‘판교 주상복합(알파돔시티) 사업추진 검토보고’ 서류 2쪽에 ’알파돔과 협의 중인 현안사항 처리 완료시까지 변경승인 보류하기 바람‘이라고 기재하고 A 전 부시장의 친필 서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S기업이 한 푼의 투자도 없이 사업에 동참하고 알파돔시티 돔 형태를 설계변경 하는데 누군가의 힘에 의하여 전방위적으로 로비의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비 의혹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알파돔시티 설계변경에 대한 12월 3일자 사업추진 검토보고는 누구까지 받았습니까?
사업추진 검토보고에 친필을 한 A 전 부지시장입니까? 아니면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입니까?
당초에 설계한 알파돔시티의 대표적 컨셉인 돔을 없애고 특정집단에게 특혜를 준 것에 대해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현상공모를 통해 당첨된 알파돔시티 사업에 대하여 당첨 뒤 돔을 없애버리는 설계변경을 한다면 앞으로 현상공모를 통해 설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난 2012년 10월 29일자 중앙언론(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당초 ‘돔’ 형태로 사업을 하면 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출자사들이 대규모 설계변경과 사업축소 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출자사들이 수익성이 없다며 짓지 않으려 했던 특급호텔도 성남시의 압박에 못 이겨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때를 틈타 성남시 고위공직자가 알파돔시티의 대표적 컨셉인 돔을 없애고 S기업에게 특혜를 준 것이란 의혹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과 관련된 성남시 기술직 공무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 묵인하고 그냥 넘어갈 경우 기술직 공무원들은 크나큰 죄악을 지는 것입니다.
평가요소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을 외관설계를 송두리째 바꾸는 설계변경을 앞으로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따라서 이재명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특혜를 준 고위공직자가 있다면 누구인지 밝혀 주십시오!
사업추진 검토보고에 친필을 한 A 전 부시장입니까? 아니면 윗선입니까?
반드시 당시 특혜를 준 고위공직자와 관련 공무원들을 즉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동의할 수 없지만, 청렴도 1위 주장에 걸 맞는 민선5기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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