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성남시장 신영수 예비후보가 15일 모란캠프에서 제5차 열린통합도시 정책기자회견을 발표하면서 “모라토리엄 진상규명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이재명 시장이 취임 12일 채 되던 날, 하지 말아야 할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성남시의 불명예, 시민을 속임, 발전 지연 등 막대한 손실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 명확한 진상규명으로 매듭지어져야 성남 역사를 바로 세우고 새 희망을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예비후보가 제기하는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는 첫째 거짓 모라토리엄을 합리화 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운운하며 정상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들이 중단되었다.
둘째, 성남시 전체예산 규모에 비해 아주 적은 예산 60여억원이 투입되는 직장운동부 안현수가 포함된 빙상팀 등 12개팀을 해체했다. 이로 인해 안현수가 러시아로 귀화하게된 직접적 원인이 있다.
셋째, 수정․중원구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 사업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LH공사가 주도하는 위례신도시 이주단지 5,000세대도 상실되고 말았다.
넷째, 성남시 명예 실추로 인한 아파트 등 시민들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데 부채질했다.
신 그는 "민선 5기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셈이다.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중앙정부의 지원도 못받았다. 입학도 졸업도 아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고 평했다.
신 예비후보는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고, 성남시의 자존심을 회복해 시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라도 ‘모라토리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모라토리엄 선언의 허구 근거로 “2010년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1위였으며 지난 10년간 평균 1위였다. 전국 시 평균 지방채무잔액 지수 15.6%에 비해 0.55%로 극히 낮은 수준으로 타 지자체보다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다”고 제시했다.
또한 당시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는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데다 일시에 정산하거나 투자할 상황이 아닌데도 시실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LH공사도 성남시와 판교지구 공동 공공시설 사업비 분담원칙에 따라 각각 우선비용을 부담하고 공사완료 후 정산키로 함에 따라 현재까지 채무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최근 국회 자료 제출을 통해 밝혔다.
이에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에는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고 게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10년 당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고 판교사업 공동시행자간 작성한 협약서 규정에 따라 충분히 정산시기 협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신 예비후보는 발표했다.
신 예비후보는 모라토리엄 졸업이라는 이재명 시장의 잔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모라토리엄을 주장하게 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의 상환내역을 보면 아직도 미청산 존치(부채) 1,061억원이 남아 있는 데에도 상환한 것처럼 되어 있다.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출한 특별회계사업 274억원도 포함시켜 놓고 있다. 이 시장이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입해 일반회계 등으로 지출한 것이 부당하다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서 일반회계에서 직접 특별회계사업으로 지출한 것 또한 모순이다는 지적이다.
또한 청산 재원 총 5,557억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채(빚) 1159억원, 세입 증가액 2,664억원, 통합관리기금 차입액 499억원, 정자동 청사부지 매각대금 1235억원이다.
이는 “긴축재정과 예산절감 노력으로 갚았다고 주장한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신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신 예비후보는 이어 “성남시를 수정ㆍ중원, 분당, 판교, 위례, 농촌동 5개 생활권역을 도시관리축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내년 말 입주가 시작되는 성남 여수지구와 위례신도시 성남지역에 4만3~4000명이 유입되면 2016년에 인구 100만명이 돌파되기에, 이에 맞춰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에 따라 부시장 1명 증원, 3급 직제 3명(행정직/기술직/의회) 신설 등 행정조직을 확대해 주민과 밀착한 도시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성남시 공공시설 제이름 찾기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공항, 서울톨게이트 등 공공시설이 성남에 위치하고 있으나, 서울의 이름을 사용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며, 성남시 정체성 확립 일환으로 합리적인 명칭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을 비롯해 주민참여 예산제 지속 추진, 시의회와 협의를 통한 행정 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자치단체 자매결연 교류 확대, 재해안전도시 조성, 시민건강 모바일 웹 서비스 운영, 건강도시성남 구현, U-City 고도화 지속 추진, 생활안전 CCTV 확대 설치 등도 내놓았다.
더불어 시민화합을 위한 광장 및 회관 건립, 건전한 시민사회단체 지원 확대, 성남정책자문단 설치, 시정연구원 설립을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 “성남시가 열린 통합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독단적인 밀실 행정의 폐해와 5색 도시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면서 “성남의 희망열쇠가 되어 성남을 활기차게, 시민을 편안하게 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신영수 예비후보는 5대 분야 정책기자회견에 이어 앞으로 10대 핵심공약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 김종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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