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고도제한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가칭)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준비원회(이하 준비위)는 11월 25일 10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벤트홀에서

'3차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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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송병흠 항공대 교수는 "항공기 안전을 위해 고도제한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안전을 위해 항공기 안전도 있는 것"이라며 시대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교수는 또한 "성남의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지역 발전과 연계발전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토론자로 나온 이춘섭 성남시 재개발연합회 부회장은 성남의 도시형성과 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969년 청계천과 중랑천 일대 철거민 48세대 154명을 시작으로 서울시 철거민을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성남시로 강제이주 시킨 것은 물론, 1970년 서울공항으로 여의도비행장이 이전하면서 고도제한 적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광병 성남시 건축과장은 성남 고도제한 완화는 신상진 시장의 공약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김 과장은 "성남시와 유사한 사례조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미연방항공국(FAA) 자료수집 등을 진행하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수 세한대 교수는 국내외 법률검토를 비롯, 비행절차 개선, 예외규정 마련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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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진 전 성남시의원은 20여년전 처음 고도제한 완화를 시작할 당시 일화를 소개했다. 

국방부나 성남시, 시민사회 모두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불합리한 법의 문제를 파고들어 일부 완화조치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당시 경험을 살려 정치권과 성남시,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를 진행한 준비위는 오는 12월 12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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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도제한 서울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