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복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의 삶의 질 보전 및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로서 주거, 교통, 교육, 문화, 환경복지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의 사회복지의 대상은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생활형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생활형복지 개념의 도입으로 주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문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의 교통복지, 학교교육 중심에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평생교육, 소득수준 지역 세대를 초월한 일상 속 문화향유, 환경약자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제공 등이다.
생활형 복지정책 발전방안으로는 1)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지원 등 주거복지 체계 구축, 2) 도시마다 약 25%에 이르는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야간 도로환경 개선, 횡단보도의 안전우선 디자인으로 전환과 같은 친환경 교통복지 제공, 3) 학습-고용-복지를 연계하는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4) 일상 속 문화프로그램과 재능기부로 문화격차 해소, 5) 환경 서비스의 지역 계층 간 격차 해소 등이 필요하다.
사회적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사회기반시설(SOC)에만 적용되던 민간재원조달 방식을 임대주택,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개선 등 생활형복지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영국, 미국 등에서는 민간을 활용한 복지재원조달 방안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Social Impact Bond)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금융을 통한 복지재원조달은 SIB 이외에 투자리스크를 낮춘 사회성과연계옵션(SIO: Social Impact Option)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복지 투자 보험사를 설립하여 SIB 및 SIO의 발행과 복지관련 보험상품을 개발 운영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