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이후 연평균 10%의 고성장을 구가하며 2010년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경제성장률 감소와 경제 사회 구조적 모순이 누적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급기야는 ‘중등소득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재정문제와 유럽 채무위기 등 선진국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국의 대외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투자위주 성장전략에 따른 과잉투자 및 투자효율성 저하, 도농간 지역간 소득불평등 확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지방정부 부채 증대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② 개혁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업, 은행, 지방정부 등 기득권집단의 저항 극복, ③ 공산당 일당체제의 비효율성 등 이념 장벽 극복이다.
④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인권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중시 등이 필요하다.
한국은 ‘전환기’에 처해 있는 중국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중국의존적 수출 중심에서 벗어나 수출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품목 다양화 및 중서부 내수 시장 확대에 따른 서비스시장 진출 등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전략적 기회’를 활용할 시점이 왔다. / 신종호 통일·동북아센터 연구위원(jonghos@g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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