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미 성남시의원 ‘제262회 임시회 성남시 다자녀 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안’제정
‘셋째 낳으면 애국자’라고 누구나 공감하고 출산을 장려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은 낳을 때는 전혀 모르다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계에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실질적 대입 준비 과정인 중.고등 사교육비 그리고 대학교 학자금 부담 등, 과도한 양육 및 각종 교육 비용 등에 많은 부모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원 금액은 장학금 및 각종 지원 금액을 제외한 실질 본인 부담금액 이며 금년도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계획한 2021년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근거로 부동의 의견을 반박하였고 이에 심의위원들의 적극적 공감을 도출하여 표결 끝에 찬성 6 반대 2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4월 21일에 열린 본회의에서도 다른 의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사회복지정책 시행에 대해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아동수당플러스 정책 등 다수의 복지 정책에 대해 원활한 협의를 도출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집행부의 적극적인 실행 의지로 본 조례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찬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