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로 지역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다  
군포시 광명시, 규제혁파를 위한 첫 걸음 내딛어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8.02.01 13:37 |

군포시(시장 김윤주)는 최근 각종 규제 혁파를 통한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 위해 군포시 규제혁파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는 2018년을 규제혁파 원년으로 삼고 규제혁파대책본부 출범 등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경기도의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됐다.

 

시는 김원섭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장급 7명을 위원으로 둔 군포시 규제혁파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실무팀장 등 10명으로 구성된 규제혁파실무단을 추가로 운영해 규제개혁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생활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고, 자치법규와 등록규제 등을 엄격히 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불합리한 상위법 규제 개선을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선다.

 

또한 규제신고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도 발 벗고 나선다.

 

특히 현안사항인 지역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자 매월 2회 정기적인 보고회 개최를 통해 규제혁파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원섭 부시장은 "규제혁파를 통해 시민 불편이 해소되고,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지난 달 25일 이춘표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하고, 도시 및 기업·일자리규제 분과를 규제혁파 중점추진과제로 지정하며, 총괄책임관·분과장·민간 정책자문단으로 구성된 「광명시 규제혁파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이는 지난달 17일 경기도가 “경기도 규제혁파 원년”으로 삼고, 규제혁파대책본부를 구성함에 따라 시가 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규제혁파 추진을 위해 앞장서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 추진단은 각 분과를 통해 중점 추진과제 12건을 적극 발굴하였고, 지난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각 분과장 및 공무원, 광명소상공인협회 나상준 수석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점 추진 발굴과제 개선 건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발굴된 중점 추진과제 12건은 건축·건설규제, 기업규제, 일자리창출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선과제로 건의되었으며, 특히 기업 및 소상공인의 민생 현장에서의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행정과 시민이 규제혁파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볼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추진단은 발굴과제 중 ‘개발제한구역내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과제 등 3건을 법률적 재검토 및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후 개선토록 건의하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유관기관 방문 및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잠든 규제를 발굴·개선 할 계획이다.

 

이춘표 부시장은 “광명시는 도시개발 및 일자리 창출등에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시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하는 현장 체감형 규제혁파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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