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한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는 전세자금을 빌라 소유자들과 공모,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 신청하는 수법으로,

’14. 1. 24. ∼ 3. 24.間 대출 1건당 대출신청자들은 1,800 ~ 2,000만원, 빌라 소유자들은 500만원, 대출브로커는 4,500만원씩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도합 3억 6천만원(미수 7천만원 포함)을 편취한 대출사기 일당 8명을 검거하여,

대출사기 전문브로커 이某씨(28세, 남)를 구속하고, 이某씨와 본 건 범행에 가담한 대출신청자(윤某씨(28세, 남) 등 5명)와 빌라 소유자(최某(52세, 여)씨 등 2명)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음.

주범인 피의자 이某(28세, 남)는 국토교통부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의 70%까지 대출해 주는 정을 알고,

빌라소유자들과 공모하여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14. 1. ～ 3.월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은행 등 5개 은행 지점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 대출관계 서류를 허위작성 및 위조·행사하여 5회에 걸쳐 도합 2억 9천만원을 편취하고,

’14. 3. 24.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은행에서 5번째 범행을 하던 중 피의자들의 범행을 인지한 분당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됨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7,000만원 미수에 그침.

한편,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은 은행권 등의 채권추심에 대비하여 추후 대출신청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통해 채무를 면제 받기로 계획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 기금인 국민주택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려 계획적·지속적 범행을 강구하기도 하였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서 주고, 대출금에 대한 사고발생 시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은행권의 손실액을 충당하여 줌에 따라 다른 신용대출과는 달리 대출신청자 신용도에 비하여 전세계약서 등의 간단한 서류만 갖춰지면 다소 손쉽게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 대출을 신청한 신청자들의 경우, 일정한 직업이 전혀 없었고, 연령대가 비교적 낮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등 경제적 능력은 거의 없는 자들이 대출을 신청하였음.

한편, 이들 대출 신청자들이 이 번 범행으로 편취한 각 범행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1,800 ～ 2,000만원에 불과하고, 집 주인들은 허위의 임대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대가로 건당 500만원씩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주범인 피의자가 거의 모든 대출금에 해당하는 건당 4,500만원 상당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