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대, '의회는 2012년 예산안 처리하라'  
노동·문화예술 삭감한 한나라당 의원 '규탄'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1.12.29 14:26 |

성남평화연대가 29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2012년 예산안 처리 촉구 및 노동, 문화예술 예산 삭감한 한나라당 유근주, 한성심 시의원에 대한 분노를 나타냈다.

» 성남평화연대는 성남시의회 앞에서 노동·문화 예술 예산 삭감을 책임지라며 한나라당을 규탄했다.   ⓒ수도권타임즈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도를 넘어선 시정발목잡기와 정치공방으로 2012년 새해 예산안 처리는 물론, 올해 12월 안으로 지급해야 할 사회복지 관련 민생예산이 포함된 3차 추경예산안까지도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한나라당과 시집행부 간에 반복되는 정치공세로 인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자, 이에 따른 민원과 관련기관 및 단체들의 항의와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12월 안에 지급해야 할 민생예산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인건비,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시설급여,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입양아 양육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불임부부 지원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 등 26억원이 넘는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1일 시의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고스란히 성남시민의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성남평화연대는 지난 181회 정례회 문화복지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노동복지 및 시민문화예술 예산안이 이번 182회 임시회에서 부활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3차 추경안 및 2012년 본예산안이 처리되어 준예산 사태의 발생은 막아야 한다고 본다.

 

준예산사태는 성남시민에게 더 큰 고통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기에 한나라당은 29일부터 개회되는 임시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에 입각한 수정예산안 날치기나 등원거부로 성남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성남시의회와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더 이상 예산처리와는 상관도 없는 정치놀음에 성남시민과 민생예산을 볼모로 삼는 행위를 중단하고, 민생을 돌보고 시민을 하늘같이 섬기는 심정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이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성남시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성남평화연대는 성남청년회, 터사랑청년회, 분당청년회, 성남여성회, 분당여성회,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학부모회성남지부, 해피유자립생활센터,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성남민예총, 민미협성남지부, 예술마당시우터, 풍물굿패우리마당, 민주노총성남광주하남지구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성남지역, 민주노동당성남시위원회, 분당환경시민의모임의 연합체이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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