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허위회계 보고 운운하며 29명을 고발하고 6명의 전직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22명을 수사의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소위 <옛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회계보고 실사결과>는 2달 동안의 조사 과정에서 이미 다 소명된 내용을 마치 무슨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는 것처럼 비틀고 왜곡한 악의적인 허위, 왜곡이다.

 

이는 또한, 박근혜 정권이 헌법재판소를 내세워 통합진보당 해산을 강행하고 불법적으로 의원직을 박탈하였지만 민주주의 파괴, 법치주의 파괴라는 거센 비난과 역풍을 맞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를 내세워 전 통합진보당과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흠집을 내기 위한 치졸한 정치보복이다. 나아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앞장서서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정치탄압이다.

 

전 통합진보당 중앙당 당직자들과 회계담당자들은 당이 강제로 해산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회계보고와 관련하여 선관위의 절차와 요구에 따라 성실하고 투명한 소명을 해왔다. 일부 당직자의 행정적· 사무적 실수나 오류 관련하여서도 모두 투명하게 소명하였고 중앙선관위의 회계보고 담당자들도 “통합진보당의 회계가 투명하게 정리되었다” 수차례 입장을 이야기 한 바 있다.

 

진보당의 중앙당 회계보고에는 그 어떤 위법·불법이나 허위 회계보고도 없었다.

 

1. 후원회를 통한 정당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은 전혀 사실관계와 다르고 악의적인 끼워 맞추기식 발표이다. 통합진보당 중앙당은 후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기획한 적이 없다. 당원들과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의원 후원회에 납부한 것이다. 통합진보당 중앙당은 물론 시도당 또한 매년 수십억 원 정도의 적자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앙당 당직자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할 정도의 재정 상황이다. 그래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민주노동당때부터 통합진보당에 이르기까지 10년간 당 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특별당비, 채권, 펀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해왔다.

 

2. 후원금 모금 절차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위임받은 수임인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데, 모금 과정에서 일부 사람이 위임장을 받지 않고 후원금을 모금한 건이 있지만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무적 착오이지 법적 문제가 된 적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절차상 오류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지적한 바 있지만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없다.

 

3.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 후원금 사전대납, 허위자료 제출

 

수임인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였으나 실수로 개인 계좌를 통해 입금한 단순 착오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은행까지 찾아가 모두 확인한 사항이다. 급여공제동의서는 위,변조한 사실이 없음을 보고 받았다.

 

4. 경상보조금 배분 의무

 

경상보조금 배분은 법적으로 연말(12월31일)까지 정책연구소에 지출하면 된다. 이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통합진보당이 민주노동당때부터 중앙선관위 문의 하에 분기별 경상보조금 배분이 아니라 연말에 경상보조금을 지출해도 문제가 없음을 매번 확인하여 회계처리를 한 사항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5. 허위 회계보고 및 국고 반환 잔액 축소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과정에서 기간 내에 수정하여 보고하고 완료된 사안이다. 중앙당 당직자 3명이 전세금 폭등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액수를 실무상 실수로 삭감하지 않고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회계신고 기간 내에 수정하여 신고한 사항이고 소명이 다 된 것이다. 중앙당 2,253만원 시도당 지원 금액은 2014년 지방선거 당 잠바로 시도당에 내려 보내고 선거 후 신고누락한 행정적 실수로 상반기 회계조사에서 아무 문제없음을 확인한 내용이다.

 

이렇듯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내용은 이미 조사과정에서 다 소명된 내용을 전 진보당과 전직 국회의원들을 흠집내고 탄압하기 위한 허위, 왜곡으로 일관된 끼워 맞추기식에 불과하다.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기관이라는 자신들의 위상을 스스로 부정하며 정권의 부역자로 전락하였다.

 

우리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권의 압박에 굴복하여 허위 왜곡 발표를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5년 2월 26일

 

전 통합진보당 사무총장 및 국회의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