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저축률, 노동소득 분배율 98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
100만원 미만 저소득집단 세부담 늘고(2.4배↑), 600만원 이상 고소득 집단 세부담 줄어(22.5배↓)
밥솥과 국수 삶는 솥에 들어간 모래알 거르는게 국회의 임무
정부는 경제활성화법 여야논의에 맡겨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국회의원은 2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현재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정부 인식 변화와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은수미 의원은 현재 국내외의 여러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현재 한국경제의 위험은 구조적인 소득불평등과 이에 따른 양극화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과 저소득층 세금부담 증대로 인해 가중된다고 지적한다. 은수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비정규직문제 해결과 자영업자 소득 보장, 공정한 조세제도 등을 시급하게 시행해야 하지만 현재 청와대와 최경환 경제팀이 내 놓은 경제정책은 오히려 현재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어 전면적인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가계저축율 98년 이후 심각하게 하락, 기업저축률은 지속적으로 상승
은수미 의원은, 1975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업-가계 순저축율의 변화추이를 보면, 한국의 양극화는 단순히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경제와 가계경제사이의 소득불평등이 확장되면서 가계경제가 기초가 되는 국내시장경기의 위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은 의원은, 이처럼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를 통해 소득확장정책을 사용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정책을 대책이라고 내 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지난해 OECD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구조 하에서 처음 기업에 입사한 근로자가 10년 이상 근속할 가능성은 비율은 20% 수준으로 OECD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수미 의원은, 25세에 사회에 진출한 청년이 35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35세 이상 제한 없는 기간제 근로계약 허용이나 55세 이상 파견 전면허용 등은 기업과 가계의 격차를 더 벌리고,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을 더 심각한 경제위기로 빠뜨리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해고 및 이직 포함)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오히려 세부담은 증가
OECD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1995년 73.4%를 기록했다가 2010년 들어 64.2%를 기록하며, 참여정부 시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특히 2012년 OECD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폭이 OECD국가 중 폴란드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기업으로의 “부(富)쏠림”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표방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은 22배가 넘게 줄여 주면서 오히려 저소득자의 세부담은 2.4배 늘려온 것이 확인됐다.
은수미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2007년 사이 100만원 미만 저소득 집단의 세부담률은 0.1%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들어 0.24%포인트 상승하면서 상승비율이 2.4배 급증한 반면, 600만원 이상 고소득집단에서는 이전 시기 0.45%포인트 오른 것에 비해 이명박 정부이후 0.02%포인트 인상에 그쳐 22.5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감세정책의 핵심이 고소득층의 수익보장에 집중되었고, 세수부족을 저소득층의 세부담으로 보충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은수미 의원은, 지난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패키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박근혜정부가 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국수 삶는 솥에 들어간 모래알을 골라내는 게 국회의 임무
은수미 의원은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경제활성화법의 본질이 대기업-부자 퍼주기법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활성화법은 일방통행식의 처리가 아니라 야당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 터진 국수” 발언은 민주적 절차 하에서 토론과 타협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법 제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정부의 역할은 국회가 입법부로서 협상과 논의를 통해 최적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다시 말해 국수 삶는 솥에 들어간 모래알을 모두 다 골라낼 때를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수도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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