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의장은 17일 국회당대표실 (본청 205호)에서 열린 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새정부 복지정책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비율 인상요구 등 지방재정확충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당대표와 민주당소속 시·도지사가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로 마련돼 주요 안건으로 복지정책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방안, 복지사업 관련 지방비 부담에 대한 대응 방안, 주요지역현안 사업 시행을 위한 201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의장은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분납임대주택에 대한 연부취득 취득세를 최종 분양계약시 유보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새정부 복지정책 확대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며 국고 보조금 지원비율의 인상을 요구했다.
» 왼쪽부터 양승조 최고위원, 신기남 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한길 대표, 강운태 광주시장, 전병헌 원내대표, 이시종 충북도지사, 장병완 정책위의장, 이찬열 의원, 박정현 충남도 정무부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수도권타임즈
새로운 복지정책 시행의 주 수혜대상자인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해 복지예산 보조금 지원 비율을 ▲기초연금은 국비 70%에서 80%로, ▲생활보장급여는 국비 90%에서 95%로 각각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재명 의장은 또,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국비보조금지원(보건복지부 주관)이 2015년부터 중단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상 늘어나는 부담액을 감당할 수 없음을 호소했다. /수도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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