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유재호 의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결 주장

성남시의회 유재호 의원은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부결을 주장하였다.

유재호 의원은 “기본소득 정책은 중앙 정부 방침과는 차이가 있고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 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소득을 위한 세수 확보 문제 등 아직은 논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이슈이므로 성남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주장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해당 동의안은 기명 전자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표결 결과 재석 의원 33명 가운데 찬성 19표, 반대 14표로 가결되었다.  2021. 3. 23.

성남시의회 문회복지위원회 유재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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