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났다. 그러나 총선은 끝나지 않았다. 결과에 따라 책임지는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책임져야 할 주체는 정당, 야권연대나 후보만이 아니다. 시민운동이나 언론도, 유권자도 책임져야 한다. 책임지기 위해 지극히 한정된 정치적 권리에 불과한 참정권이지만 그것의 행사를 둘러싸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되돌아봐야 한다.

책임은 자유를 상정할 때만 존재한다. 즉 그것은 주체나 주체적 실천을 원인으로 상정할 때다. 객관적 조건으로 탓을 돌리지 말라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인류는 그가 해결할 수 있는 과제만을 제기한다. 과제 자체가 그 해결의 물적 조건들이 이미 주어져 있거나 적어도 생성하는 곳에서만 출현하기 때문이다."(《정치경제학 비판 서문》)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후속조치가 정당, 야권연대, 후보, 시민운동, 언론, 유권자에게 있어야 한다.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주체적 실천과정을 자세히 고찰하는 것이다. 이것은 형사가 범죄자를 역으로 추적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승리, 패배라는 결과에 맞춘 자기변명식 원인 고찰이어선 곤란하다.

» 성남미디어 마인황 칼럼니스트   ⓒ수도권타임즈

새누리당은 주체적 실천으로서 이명박정권과 선긋기를 하고 상대적일망정 민주통합당이나 야권연대보다 나은 공천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야권연대가 18번으로 부른 정권심판론에 대항해 민생과 미래를 강조했다. 이런 새누리당의 가시적인 실천들이 선거전술 수준인지 새누리당이 보다 사회민주주의적으로 가는 것인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야권연대는 어떤가. 수도권의 선방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는 참패했다. 미래권력인 박근혜 중심의 새누리당의 주도적인 움직임을 직시하지 못한 탓이다. 한편으로는 경선, 공천, 야권단일후보 선정 등에서 온갖 헛발질을 해가며 다른 한편으로는 구태의원한 정권심판론에 의존했다. 야권연대가 유권자들에게 구태의연하게 다가온 이유들이다.

따라서 야권연대의 참패는 새누리당 대 야권연대라는 1대1 구도에 걸맞는 주체적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데 있다. 그러나 야권연대가 거둔 의석수 140석은 이명박정권의 실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임이 확실하다. 이런 의미에서 새누리당의 승리는 승리일 수 없다. 새누리당 의석수 152석은 과반을 간신히 넘은 수치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증거다.

새누리당으로 약간 기운 균형이 이번 19대 국회의원 총선의 결과다. 이 기우뚱한 균형을 중심으로 새누리당은 오만떨지 말고, 야권연대는 주눅들지 말고 각자의 주체적 실천과정을 냉철히 고찰해야 한다. 이 고찰이라는 인식의 과정에서 야권연대는 경선, 공천, 야권단일후보 선정, 정권심판론은 물론 자기의 비전과 정책들을 대상삼아야 할 것이다.

그럼 성남지역의 경우 후보들의 사정은 어떤가. 야권단일후보의 경우, 성남지역 4개 선거구 모두 야권연대의 덕을 톡톡히 봤다. 확실하다. 이는 야권단일후보가 거둔 득표율을 지난 18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1, 2위 후보 득표율과 비교해보면 분명해진다. 그리고 이 좁혀진 득표율은 이명박정권의 실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과 확실히 맞물려 있다.

그러나 야권단일후보가 아닌 정당후보였다면 당선 가능한 후보는 김태년 밖에 없다. 경쟁자와 압도적인 표차를 보인 탓이다. 이것은 지역적 문맥 속에서 그의 득표력, 민주통합당 지지세,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에 대한 유권자 평가와 맞물려 있다. 김태년은 정치적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열정적으로 일하고 자기색깔 강화와 자기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다.

김미희의 당선은 전적으로 야권연대의 덕이다. 김미희의 득표력, 통합진보당 지지세로는 불가능한 일인 탓이다.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그 영향력에서 김미희의 당선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 이번 총선은 새누리당 대 야권연대라는 구도가 결정적인 선거였고 여야 지지세가 팽팽한 선거구에선 특히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나 0.7%라는 표차가 보여주듯 김미희의 당선은 곱씹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다. 하향식 야권연대의 대표적 사례, 성추행 전력자 대타 및 회전문 공천이라는 통합진보당의 비윤리성, 이것에 대한 그녀 자신의 무인식·무감각, 비밀결사 의혹을 받는 경기동부문제, 성남피플뉴스 등 일부 찌라시의 선동적 지원, 민주통합당의 비정상적 정치행각 등이다.

분당은 새누리당 텃밭이라는 한 마디로 족하다. 야권연대도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역으로 그것에 대한 역풍이 불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내세운 김창호는 돋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새누리당 텃밭에서 과거 권력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저평가되었다. 새누리당 텃밭을 대체할 새로운 문제틀의 형성이 요구된다.

새로운 문제틀은 대의민주제의 재구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분당이라는 지역성을 넘어서고 참정권을 행사하는 유권자에게 핵심적인 문제라는 생각도 든다. 인민의 일반의지를 대표하려는 대통령을 뽑는 대선과 지역구와 자유로운 개인을 기반으로 토론에 의한 합의와 다수결을 원리로 하는 국회의 의원을 뽑는 총선은 질적으로 다르다.

대통령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집권의 원리와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견제의 원리는 다르다. 대의민주제는 후자다. 집권의 원리는 좌우파시즘의 갈채의 원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정당정치도, 그것을 시민들에게 매개하는 언론도 이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총선을 대통령권력 견제를 위한 자유로운 개인의 정치 참여의 제도화로 보지 않는다.

여야 구분 없이, 또 흔해빠진 선동언론들의 온갖 포장을 씌운 정권심판론, 정권연장론이 득세하는 저급한 수준이다. 선동언론으로는 성남지역에서 성남피플뉴스와 성남투데이가 대표적이다. 이번 성남지역 총선에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높은 관심을 가진 다수의 시민들이 이들 찌라시의 선동질을 지난 성남시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확인했다.

가령 성남투데이 한덕승의 이명박정권 심판론, 마이신 이삼경의 선거혁명론 따위는 글러먹었다. 이들의 사고는 지역구의 문맥이나 자유로운 개인이 아니라 오로지 인민의 일반의지나 평등이라는 정치적 가치의 찬미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고라기보다는 미학화된 정치의식이자 당파의식이며, 소위 대중이란 것을 겨냥한 불온한 정치선동에 지나지 않다.

로크나 토크빌은 이런 자들을 에누리없이 파시즘을 필연화시키는 다수의 지배나 횡포의 찬미자, 즉 대중독재주의자로 비난한다. 로크나 토크빌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인민의 일반의지나 평등에 우선한 개인적 자유를 흔들림 없는 대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기 위해 권력의 견제에 정치적 사고를 집중했던 이유다.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정치불안의 사례들 가령 최루탄이 터지는 입법부의 불안정,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무시, 대통령 이하 정부 관료들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 찌라시언론들의 획일적인 여론 조장, 한덕승이나 마이신 이삼경 류의 정치선동, 정계에서 존경받아 마땅한 정치인의 부족 등은 개인의 자유라는 원칙을 손상시킨 데서 온다.

이처럼 권력은 인류의 질병이다. 얼마나 적게 권력을 행사하도록 통제하느냐가 정치적 사고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참정권은 밀실투표라는 조건에서 진행된다. 밀실투표에서는 다수의 나약하고 비열한 인간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소수의 책임있는 자유로운 개인도 나타난다. 이 제약인 동시에 장점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온갖 선동질에도 흔들리지 않는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목소리를 사회가 키워야 한다. 이 점에서 사회에 속하는 시민운동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성남지역 총선에서 시민단체들은 개인의 자유와 그것의 어소시에이션을 원리로 하는 시민운동의 원리를 짓밟고 당파적으로 움직였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의 김미희 야권단일후보 지지논평,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성남선거연대의 야권단일후보 지지가 그것이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와 그것의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시민운동의 원칙을 기만적인 대표성의 원리로 바꿔치기했다. 매번 이들의 활동이 그 얼굴이 그 얼굴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남지역 시민운동이 관료화되었다는 증거다.

사회에 속하는 언론의 역할도 결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성남지역 총선에서 지역언론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많이 부족했고 일부 곡해도 없지 않았지만 수도권타임즈, 분당신문, 성남N을 비롯한 일부 지역언론은 균형을 염두에 두었다. 반면 성남피플뉴스, 성남투데이는 선동질을 일삼았고, 다른 일부 지역언론은 침묵이라는 무능력을 드러냈다.

다른 한편 밀실투표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제가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대의민주제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유일한 민주제이지만 밀실투표에서 비롯되는 대표하는 것과 대표되는 것의 분리, 권력의 고정화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우연성을 원리 삼는 제비뽑기가 제도적 대안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유권자가 정당, 야권연대, 후보, 시민운동, 언론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데서 잊지 말아야 할 전제적인 원칙은 하나다. 이런 것이다. '개인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사이비민주주의다.' /마인황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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