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파행에 대한 민주당 입장  
매끄럽지 못한 진행에 '유감'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1.12.20 16:29 |

성남시 2012년 새해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국 파행을 겪으며 예산안 심의를 처리하지 못해 성남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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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운영을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파행의 출발은 성남시장의 예결위 출석을 요구한데 있습니다. 시립병원 재의요구 철회와 위탁운영 여부를 묻겠다는 것인데, 한나라당이 개정한 조례안은 상위법과 충돌을 빚으므로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의해 재의가 요구되어졌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담당국장의 답변에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시장 출석요구는 의원들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듯이 시장을 굳이 출석 시키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한나라당은 다수라는 이유로 집요하게 출석할 수 있게 의결하자고 주장하며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새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애초부터 한나라당은 예결위 파행의 책임을 시장과 민주당에게 전가시키고, 아울러 시립병원 예산을 삭감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시민을 중심에 놓고 모든 사안들을 결정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성남시장 출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민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남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2012년 새해예산안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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