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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진섭의원이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육수당 등 복지관련 공약을 발표하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선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후보자의 공약이라고 말하기엔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누리과정을 3-4세 유아에게 확대 도입과 대상자 전부에게 보육료가 지급되는 보편적 지원 완성 및 표준 보육비(30만원)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임기 내 추진한다는 것.
양육수당을 내년부터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지급을 비롯해 0-2세의 가정보육을 적극지원하기 위하여 양육수당을 전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시설이용 영유아 지원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임기 내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위의 내용은 이미 정부의 “2012년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2012.01.18)에서 결정 되어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부터 만 3~4세아도 누리과정 도입 및 0~2세아에 대한 양육수당 대폭 확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같은 날 언론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불과 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정진섭 의원이 정부가 이미 결정해 놓은 정책을 마치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추진 할 것처럼 공약하는 것은 지역의 언론과 광주시민을 속이는 행위이며, 국리민복을 위해 누구보다 더 고민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정진섭의원은 입으로만 정책선거 하자고 말하지 말고, 국민과 광주시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여 진정성 있는 정책을 시민께 제시하길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MB정권의 부정부패와 실정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책임지는 태도 일 것이다. /민주통합당 광주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성수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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