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채점하는 매니페스토 공약 완료율  
엄격할수록 손해. 기계적인 통계작성 함정 피해야...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2.18 12:47 |

신영수 국회의원(새누리당. 성남 수정)은 지난 1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18대 총선 공약완료율의 언론보도 통계가 기계적인 통계 함정 오류라는 의견을 보내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는 지난 12일 18대 국회의원 241명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자체평가서를 받아 웹사이트에 공개한 바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신영수 의원실에서 보낸 자료를 취합(총 16개 공약. 공약완료 1개, 일부추진 15개)하여 공약이행률을 6.25%로 발표했다.  
 
이 발표에 신영수 의원은 자신의 공약을 자신이 채점하는 방식이라 엄격하게 채점할수록 불리하며, 완료·정상추진·일부추진·보류·폐기의 기준과 평가가 의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기계적인 통계수치를 내놓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신영수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고도제한완화, 공영방식과 민영방식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재개발 방식 추진, 성남개발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도시기반시설 지원, 수정로 지역상권 살리기, 재개발건설경기 활성화 및 서민일자리 마련, 공공복지기관 개관, 일반고 및 특수목적고 유치, 성남 시민 통합 등 16개의 공약을 내놓았다.


그 중에서 2010년 5월 이루어진 고도제한완화만 완료로 표기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일부추진으로 표기했다.

 

신영수 의원은 일부추진이라 기입한 것은 공약했던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최종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봐서 일부추진이라 표현했는데 다른 의원들의 답변을 살펴보니 조금만 해당되도 완료로 평가해서 통계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신영수 의원이 일부추진으로 표현한 ‘공영방식과 민영방식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재개발 방식 추진’은 현재 성남2단계 재개발에서 적용되어 시공사 선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성남개발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도시기반시설 지원’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도촉법)에 담아 “국가에 의해 강주 이주된 지역에 국가지원을 명문화” 하여 2008년 12월 통과시켜 그 입법취지를 살렸다.
 
또한 공약중 ‘수정로 지역상권 살리기’는 수정구가 ‘전국 7개 상권활성화’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 99억원의 지원금을 이끌어 내었고, ‘재개발건설경기 활성화 및 서민일자리 마련’은 수정구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유치, 성남시를 한국의 사회적 기업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민간의 사회공헌과 사회적 기업 지원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신영수 의원은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의 경우 큰 가치를 가진 국정공약과 지역공약을 발표했는데 (예. 65세이상 분들이 대접받는 사회건설,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정책 추진, 주민중심형 뉴타운 주거환경개선, 강변북로 지하화 등 8개) 모두 일부추진으로 평가하여 공약완료율이 0%에 해당된다며 사회적 가치는 언제나 현재진행형일 수 밖에 없으며, 대형 공약들은 임기 4년 내에 완결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언론기사는 가치와 질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함정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신영수 의원은 내일(2월 14일. 화)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된 시점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열어 공약과 정책을 밝힐 예정이다. /신영수 국회의원 사무실

 

 신영수 국회의원(성남 수정) 선거 공약 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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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사항

현황

1

성남시

고도제한완화(60m 이상)

• 2010년 5월 고도제한완화.

-2009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2

공영방식과 민영방식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재개발 방식 추진

• 성남시 2단계 재개발(수정구• 중원구)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시공사 선정절차 진행중.

- 2010년 LH의 성남2단계 재개발 포기선언에 대응하여 성남시•성남시의회•주민대표•LH 4자 협의체 구성

- 2011년 국내 최초로 제3섹터방식(민관합동개발방식)을 제안.

현재 시공사 선정중.

3

무너진 지역상권살리기,

수정로 로데오거리 조성

• 수정로 상권을 살리기 정부지원 99억원 지원 확정

- 전국 7곳 선정. 2011년 10월부터 연차적으로 예산 투입

4

공공복지기관 개관

태평동 복지회관 개관 완료

5

일반고, 특수목적고 유치/ 도서관 유치

• 복정고등학교(혁신학교) 개교

6

성남개발특별법 제정하여 정부의

도시기반시설 지원

• 2008년 12월 도촉법(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명문화 시켜 통과

-성남개발특별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못하였으나 “국가에 의해 강제 이주된 지역에 국가지원을 명문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내용적으로 성남개발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살렸다고 볼 수 있음.

7

도시중심기능 지역의 개발사업동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 진행중

- 수정구의 도시재생사업은 전체 행정동의 70%가 순환형 재개발지역이며 지금은 2단계가 진행중.

8

재개발건설경기 활성화 및 서민일자리 마련을 위한 ‘성남판뉴딜정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수정구 유치.

- 민간의 사회공헌과 사회적 기업 지원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중단된 재개발을 살려내어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용직 노동자가 많은 수정구의 서민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노력중임.

9

제1공단과 종합시장, 모란역을 잇는

중앙로 프로젝트

• 관계기관과 협의중

10

성남개발공사 설립, 가옥주부담완화,

세입자 이주단지 조성

성남개발공사설립은 현재 시의회에서 논의중

가옥주부담완화를 위하여 제3섹터방식의 재개발 방안을 제시하였고 제안한 방식이 주민총회 통과.

이주단지는 성남재개발의 핵심사항으로 기확보된 판교이주단지 이외에 도촌지구, 여수지구, 위례신도시등에 적기에 이주단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확보해 나가고 있음.

11

수정구 재래시장 친환경 농산물 취급 현대식 전통시장으로 특화

• 수정로 상권을 살리기 정부지원 99억원 지원 확정

- 수정구 대표적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은 건축심의가 통과된 상태로 완공되면 친환경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재래시장으로 특화시킬 예정임.

12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완화를 통해 IT,BT 및 첨단산업 연구소 유치

• 금토동 IT벨리 / 위례신도시 메디바이오벨리부지 확보로 진행 과정중

13

위례신도시 메디바이오밸리 조성

위례신도시에 메디바이오단지 부지 확정.

14

시립병원 설립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법적(시조례)조치는 완료

- 현재 시립병원부지인 구)시청사 해체작업이 진행중임.

15

시민통합

- 각 향우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공동 노력으로 지역간 갈등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활동(입법, 지역복지단체연계)으로 계층간 갈등을 풀기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중임.

16

문화만들기

-성남농악보존협회 이사로 활동하며

성남문화원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문화만들기에 노력중 (판교쌍용거줄다리기 시연회,

이무술집터다지는 소리, 오리뜰 농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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