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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의회가 '정종삼 의원 공용물(의장 명패를 가리킴) 파손에 따른 고발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 의미는 정종삼 의원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명패를 파손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의회난동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방법상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감할 만한 취지다.
의회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고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의 존엄과 의회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다. 그런 만큼 반드시 정종삼 의원을 사정기관에 고발해서 책임을 엄하게 묻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보고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요구는 객관적인 것이다. 고발 결의안의 취지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 공염불에 그쳐선 안 된다는 사회적인 요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요구는 고발 결의안 채택이 새누리당 단독처리라고 해도 정파적 대립의 산물이 아니어야 한다는 바람도 담고 있다.
동시에 이 요구는 반대로 고발 결의안 채택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집단퇴장은 정파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집단퇴장에 앞서 상정된 고발 결의안에 대한 민주통합당측 반대토론은 정파적이었다.
고발 결의안 채택에 앞선 반대토론에서 민주통합당 박창순 의원은 정종삼 의원의 의회난동에 대해 한나라당 단독 예산처리 사실을 들고 나왔고 그것에 대한 항의로 이해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아니 호도다.
한나라당 단독 예산처리가 문제라면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으면 되었다. 그럴 수 있는 단독 예산처리 반대행동과 의회 대표인 의장을 향해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던지고 심지어 의장 명패를 때려 부수는 의회민주주의 파괴행동 간에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오히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단독 예산처리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면서 박종철, 김용, 정종삼 의원을 내세워 막는 척하는 정치쇼를 보여주었을 뿐이다. 그 방법도 이들 세 의원의 반의회주의적 발언과 욕설, 행패, 의장명패 파손 등 의회난동이었다.
이 의회난동은 공개된 당시 본회의장 상황을 보여주는 동영상, 이후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의회난동이 정치쇼에 불과했다는 장대훈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충분히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을 빌미삼아 말하면 말할수록 더 의심받는 사건에 지나지 않다.
또 장대훈 의장과 김용 의원 간의 페이스북 논쟁을 통해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여전히 이 정치쇼에 대해 자기기만에 빠져 있다는 것도 알려졌다. 이것이 이번 박창순 의원의 어불성설, 호도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의원 윤리문제에서 정파적으로 행동한 전력이 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민노당 이숙정 의원 제명처리 저지에서 보여주었듯이 국민적 분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퇴장은 이들이야말로 전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증거다.
무엇보다도 정종삼 의원의 의원 자격이 문제다. 보도에 따르면 박종철, 김용 의원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본회의에서 공적으로 시인했다. 그러나 정종삼 의원은 무슨 배짱에서인지 여전히 무반응이다. 당 대표까지 했던 재선의원이다. 불온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종삼 의원은 공적으로는 물론 사적으로까지 자신의 허물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는 격이다. 대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왜 이런 배짱을 부리는 것일까? 책임에서 정치인과 관료의 차이라는 것이 있다. 정치인은 자신의 명예를 자기가 지킨다는 것이다.
정치인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은 자기 행위의 책임을 오직 자기 한 사람에게 완전히 짊어지우는 데 있다. 이 책임을 거부하거나 전가할 수 없고 또 그들이 대표하는 자라는 점에서 그렇게 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게다가 의회는 원외와는 달리 제도적으로 이런 책임있는 정치인을 양성하는 유일한 훈련장이다. 대표하는 자로서의 의원들의 존재와 그들의 의회활동은 국가의 건축학적인 순환구조(국민→정당→의회 대표자→의회 활동→행정 집행→국민)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정종삼 의원의 의회 대표인 의장을 겨냥한 의회난동과 후안무치한 침묵은 의원 윤리상 완벽한 제명 사유다. 오히려 고발 결의안 채택이 정파적으로 움직일 민주당 의원들을 고려한 솜방망이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마저 든다.
의회는 결정된 바와 같이 고발 결의안대로 그대로 실행해 정종삼 의원의 잘못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다른 한편 그로부터 공식적인 잘못 시인과 대시민 사죄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것이 의회의 시민에 대한 책무이며, 자기 반성의 증명이기 때문이다. /마인황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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