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하에서 청와대권력은 다른 권력과 다르다. 국가권력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것은 모든 권력 중의 권력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권력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와대권력의 남용은 다른 권력의 남용과는 그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청와대와 무관할 수 없다. 곳곳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명박이다. 그가 누구든 대통령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했다면 그것은 법치를 무력화시킨 청와대의 권력 남용이다.

따라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청와대권력의 무연함이 입증되지 않는 한, 직간접적 관계자들이 합당한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에서 가령 '이명박 퇴진', '임태희 수사' 요구가 나오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 통합진보당 중원구 김미희 후보   ⓒ수도권타임즈

따라서 이명박 퇴진, 임태희 수사와 같은 요구는 야권이 여권의 핵심부인 청와대권력 또는 대통령 이명박을 공격하는 권력투쟁의 문제일 수 없다. 새누리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청와대권력과 선을 긋는 문제일 수 없다. 왜곡될 수 없는 명료한 본질이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 핵심적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것은 그 구체적인 양상이 어찌되었든 '반민주주의 대 민주주의의 싸움'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여기에 궤도 이탈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다.

가령 야권단일후보들인 김태년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김창호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김병욱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졸렬한 시민에 불과한 나 같은 자도 분노를 참을 길 없다. 비타협적인 민주주의 투쟁을 주장한다. 그러나 '김미희'만은 안 된다.

김미희는 밑으로부터의 야권단일후보를 거부한 반민주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사퇴를 번복하면서까지 위로부터의 야권단일후보를 덥석 물은 정치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김미희에게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의 싸움에 동참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이유다.

김미희는 결코 야권단일후보일 수 없다. 오히려 중원구 선거에서 반드시 떨어뜨려야 할 반민주주의자에 지나지 않다. 통합진보당이 공천한 성추행 전력자 윤원석과 마찬가지로 밑으로부터의 야권연대를 거부한 돌려막기용 낙하산 후보이기 때문이다.

김미희는 이명박정권 심판, 새누리당 심판을 빌미삼아 이명박 퇴진, 임태희 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김미희는 여전하다. 제 주제도 모르고 3월 30일 언론에 뿌린 보도자료를 통해 감히 그것을 요구했다. 짜라시 성남투데이는 따라 불렀다.

그것은 실추된 자신의 이미지를 반전시키고 주목받으려는 교활한 선전선동에 불과하다. 경선, 사퇴 등의 방법으로 큰 무리 없이 올라선 다른 야권단일후보에 끼어 나도 야권단일후보라고 떠들어대는 저열한 미투(Me too) 작전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는 정치에 한정되지 않는다. 시장이 자본주의시장으로 환원되지 않듯이 정치는 물론 경제, 문화, 법, 윤리, 인권, 성, 사고, 지식, 감각, 언어, 제도, 스타일, 인식, 아이디어 등 수많은 사회적 영역들, 실체들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김미희는 결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성추행 전력자를 대신함으로써 살아 있는 반윤리의 표본이다. 성추행은 윤리 차원은 물론 인권 차원에서도 전혀 용납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정립되어 있다.

김미희가 민주주의자일 수 없는 것은 자신이 여성이면서도 성추행 전력자를 공천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는 반여성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성추행은 사건이 터져 나올 때 여전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치를 떠는 저항의 대상이다.

반민주주의에 대한 싸움은 민주주의자의 의무이자 권리다. 권력의 차원뿐 아니라 윤리, 인권, 성의 차원에서도, 아니 상식적인 사고와 감각에서조차 김미희는 반민주주의자다. 더 이상 '진보', '야권단일후보'의 그늘 밑에서 헛소리하는 것을 눈 뜨고 볼 수 없다.

김미희는 반민주주의와 싸울 민주주의 대열에 함께 할 수 없다. 김미희는 더 이상 헛소리하지 말고 후보 사퇴해야 한다. 김미희는 이명박 퇴진과 임태희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민주주의자들의 'n-1'에 지나지 않다.  /마인황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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