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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100명 중 3명은 외국인으로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경기도. 보다 나은 다문화 사회를 위해 다문화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과 정책, 인프라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최희순 연구위원은 <다문화정책, 지자체 주도의 현장 맞춤형으로>에서 도내 외국인 집중거주지역과 일반거주지역 주민 1,70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11년 1월 기준 경기도 외국인은 38만 606명으로 전국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53.0%)와 결혼이주자 및 자녀(25.0%)였다. 도민 100명 중 3명은 외국인인 셈이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59.4%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다문화사회화로 인한 불만으로 범죄?사회안전이 53.8%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범죄 예방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외에 사회복지비 증가(19.7%), 자녀교육(12.0%) 역시 다문화사회화에 대한 불만 요소로 지목됐다. 외국인과의 만남 시 가장 부담스러운 요소는 인종이나 민족이 아니라 피부색(29.1%)으로 나타났다. 국적은 동남아시아인(29.1%), 대상은 불법체류자(63.2%)를 가장 부담스럽게 인식했다.
다문화사회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으로는 단일민족이라는 자민족중심주의가 43.3%로 가장 높았다. 문화적 갈등초래(24.6%), 이주노동자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11.9%), 외국인에 대한 편견(9.3%), 차이와 다름에 대한 관용부족(5.9%)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과의 관계형성에 있어 일시적인 방문이나 이웃, 동료, 친구 맺기는 긍정적이지만 자녀 혹은 내 배우자가 되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유입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문화적 갈등이 있을지라도, 이들이 노동시장에 기여하고 문화적 다양화와 개방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답변도 많았다.
다문화정책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5.0%로 가장 높았다. 임금체불 금지(23.0%),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전반의 긍정적 시각(21.3%), 산재보험과 의료혜택(21.1%)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고른 응답이 나왔다.
경기도 다문화정책에 대한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4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족(32.6%), 매우부족(5.3%), 과도(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정책을 추진할 주체로는 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의 협력(39.6%)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21.1%),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협력(17.4%)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가 다문화정책에서 우선시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사업 및 다문화의식 개선 등 다문화사회 조성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희순 연구위원은 경기도민의 다문화의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의식, 정책, 인프라 개선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다문화의식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 방송국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해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자민족우월주의에서 벗어난 문화 간 이해교육 등을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다문화의식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정책적으로는 지역특성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경기도 다문화 정책 수립,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에 대한 지원 및 관리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임금체불 금지 대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파악 및 지원강화,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지원사업 활성화도 덧붙였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전문위탁기관을 통해 다문화 강사를 양성하는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전 지자체에 다문화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해 지자체가 다문화 정책 역량을 제고할 것을 조언했다. 지역수준에서 다문화사업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다문화 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최희순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밀집도가 높은 특성을 보이지만 예산의 70% 이상을 결혼이주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생활실태 파악부터 다양한 관리 및 지원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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