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제1부(부장검사 손태근)는 5일 부동산중개업자 A모씨(49)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및 임시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등 종북 인터넷사이트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미화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및 전쟁에 의한 통일방안을 찬양·선동하는 이적표현물 70여 건을 게시하고, 김일성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10여 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을 불구속 송치하였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해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및 임시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등 종북 인터넷사이트에 "원수님께 드리는 장군의 노래를 바칩니다. 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선군의 강국을 노래할 것입니다. … 위대한 선군정치 만세를 외치며 천년을 보장하고 만년을 책임지는 위대한 선군위업을 총대로 빛낼 것입니다"라는 글 등 74개를 올렸다.
A씨의 글을 간추린다.
"짧은 기간 안에 혁명적이라 해도 좋을 정도의 급변입니다. 직접 손에 피를 묻히는 방식과 자체역량에 의한 형식을 갖췄을 때. … 연방제는 적화통일(?)전략이 맞는 거 같아. 반민족 역적패당의 피까지 묻히라는 일이거든."
"(김정일 사망 이틀 후 사이버공간에 흰색 국화꽃 8송이를 바탕으로 하여) 謹弔 故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이제 무거운 짐일랑 내려놓으시고 편히 잠드소서."
A씨가 소지한 책 "세기와 더불어"는 북한에서 김일성의 성장과정과 항일무장투쟁 등 김일성을 찬양하기 위해 제작한 북한 원전이다. 모두 8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김일성의 전 가계를 항일 독립투사로 날조하고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족의 진로"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확정된 범민련 남측본부가 출간한 책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만이 유일한 통일방안이며 북한에 의한 2012년 통일강성대국 건설을 선동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향기 있는 삶"은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발간된 책. 범민련의 활동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므로 폐기되어야 하며, 선군정치로 통일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건의 특징을 보면 '북한에 의한 전쟁을 통한 적화통일 주장'으로 적화통일을 선동하는 극단적인 종북세력의 행태를 견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에도 계속해 인터넷사이트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책자를 취득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는 확신범이라고 한다.
검찰은 앞으로도 온라인·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북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취득·소지한 자에 대해 엄단 조치할 계획이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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