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190회 정례회 '살 얼음 판'  
새누리,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반대'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11.26 00:45 |

성남시의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운영 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정종삼 위원장)에서 조건부 수정 가결되면서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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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날 새누리당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운영 조례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새누리당은 타 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 운영 실패를 예로 들었다.


"2009년도 주요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의 운영실태 중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도시개발공사 16조,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경기도시개발공사 각7조, 용인도시공사 1300억, 화성도시공사 1200억, 김포도시공사 5600억, 경남도개발공사도 부채비율이 300%를 상회하는 등 대부분의 공사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안성시 황은성 시장은 도시개발공사설립을 야심차게 추진하다가 11월21일 시민의 걱정을 반영 전격 포기선언을 하는 용기있는 결정을 했다. 왜! 포기했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지역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이미 낡은 명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이 전체적으로 300%에 육박하였고,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부채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타 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 부채를 들어 성남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공사는 무리가 있다는 것.


특히 공사가 설립되면 의회 견제와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시장의 선심성, 전시성 공약사업을 수행하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말미암아 공사 경영부실을 가져와 결국 지자체에 심각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게 뻔하다는 의견이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재정여건을 감안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정작 필요하다면 시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다수 의원들은 제3차 본회의를 보이콧 하려 했다. 그러나 가까스로 제3차 본회의는 과반수(18명)를 채워 열렸다.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은 오는 30일 4차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5차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18일에 표결은 예산배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성남시의회 4차 본회의는 예정되어 있지만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서로 다른 의견차이. 행정사무 감사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등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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